턴불(Malcolm Turnbull) 정부에서 재무부를 담당하게 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사진). 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치솟은 주택가격 문제를 경제개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 “경제 개혁으로 주택가격 문제 해결해야”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으로 첫 주택구입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스콧 모리슨(Scott Morison) 재무부 장관의 약속이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애보트(Tony Abbott) 정부 당시 재무부를 맡았던 조 호키(Joe Hockey) 전 재무장관은 첫 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극심한 비난을 산 바 있다.
하지만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에서 재무부를 책임지게 된 모리슨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모리슨 장관은 호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 금요일(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모리슨 장관은 동 신문의 모기업인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부문에 있어서의 현대화 의제를 위한 큰 규제가 있으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년간 이어진 낮은 기준금리와 인구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에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 왔다.
모리슨 장관은 “만약 주택을 건축하거나 확장하려 한 경우 주택건축 계획과 개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말한다.
장관의 이 말은 주택을 건축하는 문제가 각 주 정부의 책임 영역이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안내가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7월 애보트 수상 당시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 호주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가 가졌던 회의에서 의제에 추가됐던 내용이다.
모리슨 장관은 “주택 문제에 관한 당시 회의는 확실히 전환점이었다”면서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 문제는 연방 및 각 주 정부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회서비스부를 맡았던 모리슨 장관은 높아지는 주택가격 문제가 공공주택, 적절한 주택 가격, 홈리스 등 자신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주택문제를 정부 회의의 의제로 삽입시킬 것을 원했다.
엄청나게 치솟은 주택가격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시켰고, 정부 차원의 주택 프로그램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매년 1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맡고 있던 당시, 모리슨 장관은 “주택구입을 원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택가격이 지난 25년간의 임금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연방 및 주 정부 회의가 열리고 한 달 후, 시드니 지역의 중간 주택가격은 100만 달러를, 멜번은 66만8천 달러를 넘어섰다.
NSW와 퀸즐랜드 주는 다음 COAG 회의를 대비해 주택문제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팀을 가동하기도 했다.
턴불 정부에서 재무부를 맡은 모리슨 장관은 경제개혁으로 주택문제를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개혁 의제에는 여전히 우수한 수질관리와 에너지 시장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들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택 부문에서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전혀 다른 변동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건설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아울러 빌딩 및 건축 부문에서 추가 성장 여지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잘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주택건축 부문의 여러 규제 조건을 검토하면 업계는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최근 NSW 주 정부가 주택 건설을 위해 캠벨타운(Campbelltown) 남쪽 7천700헥타르의 정부 부지를 제공키로 한 결정에 대해 한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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