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중범 전과자 100만명 대선 투표 못할 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벌금 등을 미납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주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투표권이 11월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 중 하나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00만명 안팎에 달하는 전과자들의 투표권 회복은 선거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그러자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를 주축으로 한 주정부는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본안 선고에 앞서 일단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상급 법원 명령은)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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