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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가에 재정손실 커져... 부담 떠안은 민간보험사들, 불만 팽배
민간 보험사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보험금 대리 청구 계약(Assignment of Benefits, AOB) 규정의 오남용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한 것이다. AOB란 주택 소유주가 '제3자'에게 서류상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처리할 권리를 주는 행위이다. 민간 보험사들이 AOB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형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보험 조정자(public adjusters)나 지붕 관리 회사 등은 피해를 그다지 크게 입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해서 AOB에 서명하면 새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 다음 조정자나 회사는 보험사에 손해 배상 청구서를 제출한다. 만약 보험사가 지붕 손상이 폭풍에 인한 것이 아니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면 사안은 법정으로 가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소송까지 간 청구 비용은 평균 4만8814달러인 반면, 소송 없이 이뤄진 보상금은 1만97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전문가들은 AOB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는 전에는 주로 해안 지역 사안이였지만 내륙지역에서도 이슈가 되었다고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오렌지, 오시올라, 세미놀, 레이크 카운티에서 법원에 제출된 손해 배상 청구 건수는 580% 증가했다. 악순환의 되풀이 소송이 빈번해지면 일부 민간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들을 받아줄 보험사를 찾지 못하면 다시 시티즌스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만약 시티즌스의 보상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손실분은 주택 소유주, 임대업자, 자동차, 보트 등 플로리다 여타 민간 보험사들이 손실분을 부담하게 된다. 일례로 총 8개의 열대성 폭풍이 닥친 2004-2005년 허리케인 시즌 이후 시티즌스는 1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때문에 시티즌스는 2007년부터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플로리다의 모든 부동산 보험 가입자들에게 1.4%의 평가액(assessment)을 부과했다. 이 평가액은 2011년에 1%로 떨어졌고 2015년에 끝났다. 시티즌스는 2012년에 보험 가입이 150만 건까지 올라가자 민간 보험사와 협력해 2015년에 적정량인 42만 건 미만으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다시 5만 7000개가 늘어나 2월 현재 54만 5000건을 기록하고 있고, 증가분의 약 9%는 센트럴플로리다 4개 카운티에게 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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