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에서 1조7500억으로, 의회 통과 쉽지 않을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조5천억 달러로 추진해온 사회복지예산안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관련 예산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7천5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은 미국인들을 돕는 데 수십 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길을 닦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복지와 환경 관련 예산이 이번 절충안에 핵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5천55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또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무상 교육과 아동 세액 공제, 의료보험 확대에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청력 보험이 포함되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과 육아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가족 휴가, 그리고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은 절충 예산안에서 빠졌다.

바이든 "나라와 국민 위한 역사적 투자 될 것"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예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예산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타협에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인 공화당은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것이고 법안 내용이 진보적인 의제들로 가득하다며 반대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상원 내 여∙야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반대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 당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산안의 규모를 줄이게 된 것이다.

백악관은 절충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분위기를 보면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 때문이다. 도로나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해 하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진보 성향 하원의원들은 사회복지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에도 투표하지 않겠다고 맞서왔다.

하원 민주당 진보모임(CPC)의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새 제안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이날 인프라법안 처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절충안을 상원 중도파 의원들이 수용해 통과가 확실해져야 인프라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