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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의원 3명 찬성, 상원 인준안 무사통과... 바이든 "진정한 변화의 순간"
미 연방 상원은 7일 마이애미 출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대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퇴를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51살의 흑인 여성인 잭슨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었다. 인준이 확정되면서 커탄지 브라운은 8일 백악관에서 인준 축하 행사를 가졌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연방 의원들과 백악관 참모들, 잭슨의 가족과 친지, 동료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하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의 인준이 “미국 역사에서 진정한 변화(real change)의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잭슨 지명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도 놀라운 성품과 진실성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잭슨 지명자는 소감 인사에서 “우리는 완벽한 연합을 향해 먼 길을 왔다”라면서 “232년 동안 115번의 인준을 거친 후에야 흑인 여성이 연방 대법관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라고 밝혔다. 특히 흑∙백 인종 분리 학교에서 공부했던 자신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을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가결되는데, 현재 상원 의석수가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인준 투표에 앞서 잭슨 지명자에 대해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법률가”라고 추켜세우고 "(대법관 지명으로)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에게 연방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비판했었고,. 표결을 앞두고 이 주장이 또 제기됐다. 하지만 인준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변호사협회(ABA) 측 인사들은 잭슨 지명자가 ‘범죄에 관대하다(soft on crime)’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탄지 가세, 대법관 9명 중 4명이 여성 한편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오르게 된 커탄지 잭슨은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다. 하버드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데 이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내기도 했다. 또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한 데 이어 작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면서 연방 판사직에 10년간 몸담았다. 잭슨 지명자는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대법관이고, 흑인으로 세 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다. 특히 현재 대법관에 3명의 여성 대법관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잭슨 지명자가 합류하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4명이 여성이 된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잭슨 지명자는 진보 성향인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이지만 대법원의 보수 우위 균형이 바뀌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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