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달러’ 기금, 주택 소유주들에게 1~3% 혜택 불과

 

 

hurry3.jpg
▲ 플로리다주 새 재보험법이 보험사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플로리다주 롱우드시 한 주택에 고목이 쓰러져 집을 파손시킨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지난 5월말 재정난 빠진 보험사들을 살리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2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기금법(RAP)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플로리다의 60여개 보험회사들이 새 기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절감 혜택은 연간 약 1%에서 3%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재의 두 자릿수 보험료 증가율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새 기금법이 보험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준 법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제프 브랜즈 주 상원의원(공화)은 새 법과 관련하여 "이 20억 달러 기금이 4기 암 환자에게 1기 치료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보험사와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를 돕기 위한 RAP(Reinsurance to Assist Policyholders)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말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소집한 주 의회 특별회기에서 승인됐고, 주지사는 즉시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새 법을 반대해온 사람들은 재보험법이 보험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풀뿌리 비영리 공공정책 옹호단체인 플로리다 소비자행동네트워크(FCAN)의 빌 뉴턴 부국장은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우려했던 일"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내놓게 되었고, 보험사들은 이에 감지덕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턴은 주정부 운영 시티즌스 보험사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재보험 법에 의해 플로리다 주택 소유주 94만 명~120만명이 소액이나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해 동안 돈을 벌어 온 시티즌스야말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합리적 보험료를 제공해야만 시장이 안정된다. 민간 기업들도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애나 에스카마니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드샌티스가 소집한) 특별회기가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보험업계를 구제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우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주정부 운영) 시티즌스는 보험회사들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59개 보험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실제 보험료 절감 효과는 최저 0.7%에서 최고 3.9%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은 1%에서 2%대이다.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연간 36달러에서 143달러 정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18만 명의 고객을 가진 세인피의 한 대형 보험사는 전체 절감액을 1.2%로 추정했다. 이 회사는 최근 주 정부에 15%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었다.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플로리다에 수만 건의 보험계약을 파기한 다른 보험사는 보험료 절감액을 전체적으로 0.8%로 계산했다.

플로리다의 주택 소유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2천 달러 이상을 주택 보험료로 지불한다.

온라인 요금비교를 제공하는 보험정보원(III)에 따르면 드샌티스 주지사가 2019년 1989달러로 보험료 상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는 3585달러로 올랐다.

주 공화당은 5% 인상 상한선을 두는 안 등 상하 양원에 올려진 6개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주정부 운영 시티즌스 보험사는 최근 11%의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재난 청구액을 감당할 만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재계약을 요구해온 보험이다. 최근 재난 보험 청구액이 높아지자 재보험 계약에 의존해 온 플로리다 재보험사들은 주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기존 재난 기금은 허리케인 피해액이 85억 달러를 넘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RAP는 피해액이 20억 달러가 낮은 65억 달러를 돌파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이 돈은 대형 허리케인과 같은 실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험사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 |
  1. hurry3.jpg (File Size:81.4KB/Download:2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95 미국 [TexasN] 현대-기아, SUV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28만대 리콜 file YTN_애틀란타 22.08.25.
2794 미국 [TexasN] 2019년 100달러에 살 수 있던 것, 2022년에는? file YTN_애틀란타 22.08.25.
2793 미국 플로리다 최고 해변들, 연이어 '수영금지' 경고 file 코리아위클리.. 22.08.23.
2792 미국 올랜도 집값 소폭 하락....부동산 업계, 시장 냉각 경고 file 코리아위클리.. 22.08.23.
2791 미국 키시미에서 하룻밤을! 밤하늘 별들이 당신을 기다린다 file 코리아위클리.. 22.08.23.
2790 미국 '트럼프'와 '리틀 트럼프'가 오늘 맞붙는다면? file 코리아위클리.. 22.08.22.
2789 미국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공방 가열 file 코리아위클리.. 22.08.22.
2788 미국 탬파 제빵소가 미국내 쿠바빵 95% 공급하는 이유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7.
2787 미국 플로리다 원숭이두창 감염자 1천여 명... 악수해도 감염? 학교나 체육관서도?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7.
2786 미국 플로리다 식당들, 재료비 급상승에 ‘살아남기’ 안간힘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7.
2785 미국 아이티인들의 탈출행렬… 키웨스트군도서 소형 보트 좌초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7.
2784 미국 '선거의 계절'이 왔다... 8월 23일 플로리다주 예비선거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5.
2783 미국 플로리다 비단뱀 사냥 시작... 상금 최대 2500달러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5.
2782 미국 미 연방수사국, 트럼프 전 대통령 플로리다 사저 압수수색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5.
2781 미국 기존 이론을 무너뜨린 오미크론 변종 BA.5...예방법은?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2.
» 미국 플로리다 새 재보험법, 민간 보험사들 배만 불리나 file 코리아위클리.. 22.08.12.
2779 미국 플로리다 원숭이두창 감염, 22개 카운티 400명 이상 file 코리아위클리.. 22.08.08.
2778 미국 예상밖 플로리다 허리케인 시즌... 왜 조용하지? file 코리아위클리.. 22.08.07.
2777 미국 세인피서 기아-현대 '21년 이전 형' 절도 사건 빈번 file 코리아위클리.. 22.08.07.
2776 미국 이제는 원숭이두창... 캘리포니아-일리노이 비상사태 선포 file 코리아위클리.. 2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