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국기구 감산 전망으로 단기 상승폭 상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가 10월 한달간 자동차 가솔린세를 면제하는 이른바 '유류세 세금공휴일'을 실시 중이지만, 주민들의 체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솔린값이 상승한 탓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의 플로리다 대변인인 마크 젠킨스 플로리다 대변인은 "이는 6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라며 "10월 첫째 주 동안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유소 펌프에서 본 단기 상승폭을 단번에 뛰어 넘었다"라고 전했다.

젠킨스는 9월 28일만 해도 갈론당 3.396달러였던 가격이 10월 5일까지 3.173달러로 떨어져 유류세 면제가 기름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증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동맹국들이 하루 20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고, 플로리다의 휘발유 가격은 단번에 갤런당 16센트 오른 3.33달러를 기록했다.

젠킨스는 "이로 인해 석유와 휘발유 선물 가격이 5주 만에 최고치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유통업체들이 휘발유를 구매하는 가격이 30센트 이상 뛰면서 25센트 판매세 면세로 인한 하락 효과가 사라졌다.

AAA는 지난주 미국 유가가 17% 올랐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종가인 배럴당 92.64달러는 전주보다 13달러 더 올랐다. 젠킨스는 "석유가 휘발유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가솔린의 생산, 구매, 판매 비용이 상승한다"라며 "국외 및 국내 공급과 수요는 항상 주유소 펌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코로나 구호금으로 6개월 가솔세 감면 아이디어를 처음 공개했을 때 플로리다의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갈론당 3.19달러였다. 의회는 6개월 면세는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10월 한 달간 세금 감면 혜택을 승인했다. 주지사가 지난 5월 법제화에 서명했을 때 가솔린값은 갤런당 4.72달러까지 올랐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은 가솔린세 면제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안나 에스카마니 의원은 주 하원의원은 유류세 면제는 펌프에서 단기적인 혜택을 주지만, 2억 달러 예산은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을 만한 곳에 더 잘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유류세 면제가 주유소 펌프보다는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주유소가 마켓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가격을 정하는 '균형가격'이 비과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본다.

비영리 단체인 세금 재단의 재러드 왈작 부회장은 "유류세 면제는 좋은 정치일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 요인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운송비 상승, 생산 감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가스 가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간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예상되는 세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산출한 2억 달러가 연방 코로나 구제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연방 달러의 심각한 오용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은 주 세금 감면을 촉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구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22년 플로리다 자동차 유류세 감면법(Florida Motor Fuel Tax Relief Act of 2022 이하 유류세 감면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율을 갈론당 25.3센트로 낮추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 감면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이다.

카운티 마다 차이가 있는 판매세와는 달리, 유류세는 가솔린이 플로리다 공급 터미널로 들어올 때 일괄적으로 갈론당 부과된다. 공급 터미널측과 수입업자는 주정부에 유류세를 납부하며, 수입업자는 유류세를 주유소 펌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애슐리 쥬디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세금공휴일이 시작되는 10월 1일에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만약 주유소가 공급 업체로부터 가솔린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펌프에서 부과되는 가격에 세금 감면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