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전보다 33% 증가, 서류 미비 탈락자 부지기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식되고 일부 주에서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면서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를 갱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메디케이드 기관은 해마다 적격자 심사를 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는 심사가 중단됐었다.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중단됐던 적격자 심사가 이번에 재개되었다. 지난 2월 기준 미국 전역에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사람은 9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거의 33%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과 5월 적격자 심사를 재개한 12개 이상 주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탈락했다. 특히 플로리다가 수십만 명으로 가장 많다. 아칸소주가 14만 명 이상, 아이다호주에서 6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캔자스와 네바다,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유타,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에서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했다. 자격이 박탈된 대다수는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 정부가 갱신 절차를 위해 가입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거주지를 옮기거나 갱신 안내서가 담긴 우편물에 답하지 않는 등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 당국은 토로했다. 플로리다 아동 가족부는 가입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발송, 전화 연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보통 5차례에서 13차례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15만2600여 명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류 작업을 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이들은 마감일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동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방 보건후생부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 아동들 가운데 절반이 실제로는 여전히 수혜 자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아칸소주에서 자격 심사와 관련해 입장을 냈다. 아칸소 사회복지부는 성명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대상을 신속히 제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아칸소 주법에 따르면 팬데믹 후 메디케이드 자격 재결정 절차를 6개월 내 완료해야 한다. 아칸소 외에도 각 주마다 자격 제한과 재결정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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