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커 연합 회장, "긴 싸움에서 의미있는 한 걸음"

 

오랜 시간 다툼을 벌여온 BC주정부와 BC 공립학교 교사연합간의 법정다툼에서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1심 고등법원에서 교사연합은 주정부 교육부가 주장한 ‘빌 22(Bill 22)’의 합헌성(또는 위헌성)을 두고 승소한 바 있으나 주정부가 이에 항소했고, 지난 해 4월,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최종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교사연합은 지난해 6월에 항소장(Leave to Appeal)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1심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각각 엇갈리 판결을 받은 이 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BC주 항소법원을 거쳐온 케이스 중 10%에 대해서만 번복된 판결을 내리고 90%는 기각하고 있어 ‘대법원이 과연 교사엽합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해를 넘긴 지난 1월 14일(목) 아침,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짐 아이커(Jim Iker) 교사연합 회장은 소식을 전해듣고 “매우 기쁘다. 긴 싸움에서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연합에 소속된 모든 교사들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교사 연합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식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반려된 연방 법원의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10개월 이후에 진행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35 캐나다 노스로드 실루엣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서 살인사건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3.09.19.
234 캐나다 이민부, 수송 관련 직군 이민자 최우선 받겠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09.19.
233 캐나다 밴쿠버서 연봉 24만 6천불 안되면 집 살 꿈도 꾸지마라! file 밴쿠버중앙일.. 23.09.19.
232 캐나다 다시 오르는 캐나다 소비자 물가, 식품비 최고 상승률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0.
231 캐나다 10월부터 가스 요금 인하 희소식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0.
230 캐나다 노스로드 한인타운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추석행사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2.
229 캐나다 정벤처 정명수 한국으로 범죄인인도 결정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2.
228 캐나다 코퀴틀람센터 한인주거지 폭행 사건 추가 피해자 신고 받습니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3.
227 캐나다 젊은, 아시안, 이민자로 캐나다 운전 점점 더 악화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3.
226 캐나다 19일 기준 전주 전국 새 코로나19 확진자 4847명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3.
225 캐나다 한인 주요 주거지인 트라이시티에 백인 우월주의?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6.
224 캐나다 코퀴틀람 경관 살해 아파트 거주자 감옥 같은 격리 상황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6.
223 캐나다 7월 평균 주급 연간 4.3% 상승한 1215.02달러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9.
222 캐나다 BC, 캐나다 성장 견인차에서 꼬리칸 추락 위험 밴쿠버중앙일.. 23.09.29.
221 캐나다 이비 주수상, 한인문화가 BC주 발전에 기여할 제안에 끄덕 file 밴쿠버중앙일.. 23.09.29.
220 캐나다 BC 이비 주수상의 추석 축하 성명서 file 밴쿠버중앙일.. 23.09.30.
219 캐나다 연방유산부 다문화 담당 장관의 일천한 다문화 지식 file 밴쿠버중앙일.. 23.09.30.
218 캐나다 투니에 낯선 그림 있어도 통용되는 동전 맞습니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4.
217 캐나다 서울보다 한참 밑으로 추락한 밴쿠버의 도시 위상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4.
216 캐나다 토론토총영사관, 개천절 행사 개최 file 밴쿠버중앙일.. 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