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쥐스탱 트뤼도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약속한 3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부분 줄이겠다는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회의에서 “이는 야심 찬 목표”라고 밝혔다.
넷제로(Net-zero)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하며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기는 최악의 상황들을 예방하는 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는 수년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만큼 캐나다의 아이들, 경제 및 미래에 아주 중요할 역할을 할 것이다.
발의된 법안인 Bill C-12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100% 감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의무성을 모두 약속한다. 이는 2019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조나단 윌킨슨 (Jonathan Wilkinson) 환경부 장관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30년부터 5년간의 목표를 설정할 것 이다.
배출량 감축 계획, 경과 보고서, 평가 보고서 등을 하원에서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법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캐나다의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대해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감사할 것을 명령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윌킨슨 장관은 넷제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문 기구를 만들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넷제로가 “실제”이며 환경과 경제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후위험에 근거한 결정을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으며, 이제 더 친환경적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 30년 동안 배출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중 단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미 교토의정서에 따른 2012년 목표치를 1억 톤 이상 초과했으며 올해 말에는 2020년 목표치를 이보다 훨씬 더 초과할 것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이지만 탄소세, 석탄발전소 금지, 석유와 가스산업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 등 현재의 캐나다 정책은 이를 3분의 2 정도 밖에 충족하지 못한다.
캐더린 아브레우 (Catherine Abreu) 캐나다 기후행동 네트워크 담당자는 법안 제목에 ‘투명성과 의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 이전보다 더 희망적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이 법안의 제목에 부합하게, 이 법안은 캐나다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양의 탄소 예산을 책정하고, 배출물의 출처를 결정한 다음, 그 예산들을 타격하는 방법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목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는 시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브레우 담당자는 목표를 제정하는 것과 기후 의무성을 법제화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기후 행동을 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