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Eric Girard Twitter}

가을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지난 1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치솟는 물가 상승률로 인해 많은 퀘벡 주민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주 정부는 예상 적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가을 선거 전 재무 보고서 감사 임무를 맡은 굴라인느 르클레르(Guylaine Leclerc) 감사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한데도 급여와 판매세 통한 세수 증가로 인해 주 정부의 예상 적자율이 많이 감소했고 흑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에릭 지라드(Eric Girard) 퀘벡주 재무부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퀘벡주는 올해 회계연도를 17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 캐나다 달러의 영업 흑자로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예산에는 약 3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3조 원)의 적자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퀘벡주 법에 따라 주 부채를 줄이기 위해 특정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7억 2,9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7,490억 원)의 적자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라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퀘벡주 경제가 계속해서 기대치를 능가하고 있으며, 퀘벡 주민이 다른 캐나다 주보다 평균적으로 4~5%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되면 개인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북미나 다른 캐나다 주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3.4%에서 2023년 1.7%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성장 둔화를 예상했다고 밝혔으며, 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는 6.5%, 이듬해에는 3.2%로 추산된다고 했다.

주의 최대의 수입원인 개인 소득세 수입은 2021-22년에서 2022-23년까지 5.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세 수입은 2022-23년에 총 273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약 28조 98억 원)로 2021-22년에 비해 10.8% 증가할 것이다.

지라드 장관의 소득세 인하 공약으로 퀘벡미래연맹당(CAQ)이 퀘벡주 자유당과 보수당에 이어 세금 감면 혜택을 약속한 세 번째 당이 되었다. 하지만 세금 감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서비스 삭감이 수반되지 않는 “질서 있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약속했다.

한편 르클레르 감사관은 10월 주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재정 전망과 추정치, 가정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고 정당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선거 후 예상치 못한 적자나 흑자를 기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르클레르 감사관은 이번 회계연도와 향후 2개 회계연도에 대한 현 주 정부의 전망은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급상승하는 물가 상승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라드 장관의 보고서는 최신 통계, 법률, 경제 전망 등을 고려했으며, 향후 5년간 연간 약 2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약 2조 520억 원)에 달하는 ‘주 여유 부담금’도 포함됐다.

카를로스 레이타오(Carlos Leitao) 퀘벡주 자유당 의원은 급격한 세입 증가 덕분에 퀘벡주에 “구조적 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생활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처를 하지 않는 주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루바 가잘(Ruba Ghazal) 연대퀘벡당 의원도 공공 재정 개선 여부는 주 정부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