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상징, 세액 공제(CICE) 폐지 위기
프랑스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CICE) 제도를 도입한 후 기업들이 공제받은 세금이 총 270억 유로에 달하며 작년에 공제받은 세금만 175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용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던 세액 공제가 신설된 지 2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금요일 아침, 미셀 사팡 프랑스 재정부 장관이 2013, 2014년도에 신설된 기업의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세액공제(CICE) 제도로 인해 작년 2015년에만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총 175억 유로에 이르는 세금을 공제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도 세액공제가 도입될 당시 기업들이 공제받은 세금이 99억 유로에 불과했으나 도입 이후 이 제도는 엄청난 보폭으로 확장해 현재까지 누적액이 27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인세와 전체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2.5배가 넘지 않는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같은 조세의 의무를 지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세금 혜택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소득세 감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액 공제 금액의 급속한 증가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에서 6%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들에 비교적 잘 알려진 세액 공제 제도 이에 대해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도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감사위원회 의장인 경제학자 장 피자니 페리는 ‘세액 공제의 혜택을 이미 받은 기업에 한하여 기업들이 세액 공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의 또 다른 이점은 기업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일부 혹은 전체를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2013, 2014년도에 지급 급여에 대해 기업들이 공제받아야 할 세액이 274억 유로에 달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공제받은 세금은 186억 유로에 그친다.
또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사전 융자도 가능해 특히 공공 투자은행(BPI)으로부터 받은 사전 융자는 85%에 달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가 어떤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나는 물음에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액 공제 감사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얻기 위해 몇 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세액 공제(CICE)가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최근 발표한 한 연구결과를 통해 세액 공제가 임금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세액 공제 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는 시기에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월요일 ‘고용을 위한 긴급 조치’ 발표를 통해 기업의 세액 공제를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인하로 변환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핀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변환은 2017년까지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 공제 감사위원회는 발표한 마지막 보고서를 통해 ‘세액 공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앞으로의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은 직접적인 세액 공제가 기업들에 좀 더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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