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트네프 러시아부총리 인터뷰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6일과 7일 성료됐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21세기 신전략프로젝트로 총력을 걸고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포럼에 한국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포럼 개막에 맞춰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국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선 비중있게 소개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機會)가 되고 있다.
- 2015년 첫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해부터는 장기 프로젝트들과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올해 행사 또한 전과 달라지는 것을 기대해도 되나? 포럼은 특별히 러시아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장으로 남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계속 같은 주제로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포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25% 증가된 참가신청서를 받았다. 물론 제1회와 2회 포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 틀은 유지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발맞추어 일정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럼은 단순히 손님들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극동 발전의 과정의 일부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다. 통상 투자기간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보통 작업 착수까지의 결정에 소요(所要)되는 최소 기간은 약 5년이다. 아직 4년이 흘렀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올해 벌써 성사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85개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극동이라는 거대한 지역에 있어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아도 이것은 적은 수는 아니다. 우리는 3차 포럼에서 무엇보다 먼저 극동지역에 사업을 이미 시작하여 국가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지난 몇 년 동안 특별발전지구 자유항등이 지정되었고 전기요금 인하가 이루어졌다. 극동지역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하나?
“우리에게는 매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한다. 처음에 그것은 특별발전지구와 투자프로젝트의 인프라 지원 자유항이었다. 그 다음 비자정책 요금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지역에 더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이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유지하고 새로운 병원과 유치원 주택을 건설하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쓰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미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즈제즈디 조선소 직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이미 현재 가스화학공단의 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우리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목록은 아니고 그것을 확대시켜야 한다. 따라서 포럼에서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전체 극동 지역에 필요한 대략적인 국가지원 규모를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프로젝트의 수와 장소 규모에 달려있다. 우리는 현재 2조 1천억 루블 규모의 투자신청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스화학공단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프롬”은 투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특별히 세제혜택 대체를 막기 위해 법에 정해졌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세제혜택은 원치 않고 특별발전지구 입주와 규합된 납세자 그룹에 가입하기만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주제한 아무르 주의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명령이 내려졌으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1조 2천억 루블 규모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이다. 향후 5년 간 극동지역에 투자될 총 금액은 3조 5천억 루블에 달할 것이다.“
- 특별발전지구의 투자 규모에 관한 것인가?
“그것은 특별발전지구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역내 투자프로젝트이다. 만약 거기에 대통령의 투자 규모 회복 명령이 내려진 바이칼-아무르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더한다면 전체 투자 규모는 4조 루블에 달할 것이다. 보다 인상 깊은 숫자이다. 이 돈이 수개월 내에 쏟아진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돈의 흐름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나? 특히 석유화학공단에 인도 기업들을 초대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나는 투자를 러시아와 해외투자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둘 모두 유지하기 위해 일한다. 러시아 투자에 대해 보다 열정적으로 대한다. 러시아 투자자들은 어찌되었든 우리의 환경에 더해 더 잘 알고 있고 만약 그가 결정을 이미 내렸다면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만약 투자환경이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외국 투자도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를 이룬다. 외국인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 없이 실현시키기 어려운 프로젝트들이다.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 운송 루트와 같은 것은 중국 및 주변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은 화물 운송을 유지할 것이고 우리는 도울 것이다. 원유가공과 석유시추와 관련된 전체 프로젝트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추부분에서도 운송부분에서도 시장은 매우 독점적이며 이 분야의 발전은 국영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투자 매력 증가라든가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란스네프티” 혹은 “로스네프티”와 합의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 첫 두 번의 포럼에서 일본 대표단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일 년 전 상황 때문에 일본 투자는 줄어들었다. 지난 일 년 사이 무엇이 변했나?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단은 어느 나라 대표단인가?
“1회와 2회 포럼에서 가장 큰 대표단은 중국 대표단이었다. 올해 중국과 일본 외에도 인도에서 대규모 대표단일 방문할 예정기고 전체적으로 참여 국가가 증가했다.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진 국가들도 참여할 것이다. 일본과는 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속도는 다소 느리다. 그리고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는 쿠릴 열도 개발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지만 함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개발지구로 남쿠릴이 지정되었고 8월 23일 메데베데프 총리는 명령에 서명했다. 아직 주요 투자자들은 러시아인들이며 아직 일본 기업 투자는 없다. 그들이 쿠릴 열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지 결정한다면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단독으로 할 것이다. 나는 2회 동방포럼에서의 아베 총리의 연설을 기억한다. 그들은 함께 일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협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우리는 세제혜택과 발전구역을 제공했으며 전자비자발급도 도입했다. 문은 열려있고 우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나머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 봄에 인도를 방문하여 다이아몬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했다. 현재의 상황과 ALROSA의 새 간부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인도 기업이 블라디보스톡에 보석가공기업을 설립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다.
“현재 ‘미르’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의 배경 하에 ALROSA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다시 그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러시아기술감독위원회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낼 것이다. 재고방출의 차원에서 사고는 ALROSA에게 그리 비판적이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항상 비극이다. 다이아몬드 가공공장에 관하여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블라디보스톡에 다이아몬드 공단을 설립했고 회사들은 이미 사업 시작 단계에 있다. 그들은 3천 캐럿에서 시작하여 1만5천 캐럿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것은 상당한 투자이고 새로운 고급 일자리이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통관 인프라와 시금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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