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홍콩·중국에 대한 제재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사진=scmp)
8일(일), 나흘간 진행된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 향방과 향후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기존 홍콩과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내 대중국 매파들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란시스 루이(Francis Lui) 과기대학 경제학 교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홍콩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홍콩에 대해 더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하던 미국 국가 정책에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홍콩 및 중국 정부 관리에 대한 경제 제재와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지위 박탈이 철회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론 홍콩 정부가 홍콩 무역 제재 철회를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할 수도 있겠지만, 홍콩은 이미 강력한 입지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이미 홍콩에 가해진 제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란시스 루이 교수는 “민주당 지지자, 특히 그 중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와 무역 정책에 반대가 높았던 만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차기 행정부는 미국 대 중국 일대일 대결 구도가 아닌 중국 대 다자간 견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주의자’로 알려진 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끊긴 동맹국과의 연맹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홍콩을 볼모로 삼아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장 피에르 카베스탄(Jean-Pierre Cabestan) 미중 관계 전문가이자 침례대학 교수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홍콩과 중국을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전략은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존 바이든의 당선 소식에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세계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보냈다.
홍콩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홍콩 시위, 코비드19 팬데믹, 미국의 경제 제재 삼중고를 겪으며 최악의 경제 침체와 실업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한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이 캐리 람 행정장관 등 홍콩 자치를 훼손한 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지위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홍콩 제품에 ‘메이드 인 홍콩’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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