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종전 선언..對美 메시지 중요”
러시아의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65년간 지속된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에 국제 전문가들의 사찰(査察)을 허용하고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가능성 등 미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의 ‘전쟁은 끝나는 것인가’제하의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다. 양국 정상은 즉석에서 한민족의 성산(聖山)이라 일컬어지는 백두산 등정에 합의하여 더욱 깊이 신뢰를 쌓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남북이 상호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실제로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 자국 내 가장 중요한 핵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적 공세"의 성공 국면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맨 처음부터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친척과도 같은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두 정상들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배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해 많은 칭찬과 선의의 평가를 내렸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남북문제에서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방북 이틀째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오전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후 획기적인 합의 사항들이 발표된 것이다. 이 회담 성과는 ‘평양 공동 성명’으로 발표되고 양국 정상이 서명했으며, 이후 거의 즉시 두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들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에서 이를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온 한반도 정전 상태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했다”고 요약하여 정의했다.
특히 합의서에서 남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가장 중요한 조항들은 군사 문제와 비핵화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남북 국방장관들이 서명한 군사 합의서의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들이 그것이다.
합의서에는 계속하여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비무장 지대 영공과 해상에서 정찰기를 포함한 군용기 비행과, 군함의 항행이 금지된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또한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말자는 것이라고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양국 국방부는 한국전 전사자 유해(遺骸) 공동 발굴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남북 협력에 관련된 모든 행위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군사 분야 이외에도 문화, 예술, 스포츠, 철도 및 자동차 도로, 그리고 경제 분야의(여기에는 “상황이 허락하는 때”라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 협력 의무까지도 추가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그들의 교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으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와 2020년 도쿄 동계 올림픽부터 국제 스포츠 경기에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합의했다. 또한 올해 철도 및 자동차 도로 동부 및 서부 구간 연결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공동 성명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북한 정부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에 국제 전문가들의 사찰(査察)을 허용하고 이들이 자기 눈으로 이 시설을 최종적으로 폐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의 불가역적인 폐기와 핵무기 폐기 및 핵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기타 조치들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변 핵 시설이 북한의 가장 유명한 주요 핵 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이와 같이 남북 두 정상은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미대화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정으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며칠 후 방미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잘 설명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는 미국이 남북이 어떤 조건에서도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기억하고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