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연장은 어리석은 조치... 대립 국면 벗어나도록 김 위원장 도와야

(뉴욕=코리아위클리) 김대비-박윤숙 기자 = 미국 보수 매체 중 하나인 The American Conservative(TAC)가 '대북 여행 금지 해제 요구' 기고문을 실어 주목을 받고 있다. TAC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매체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수석 연구원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27일  '이제 우리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자'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고르바초프나 덩 샤오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 더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덜 위협적인 온건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지난 70년간의 대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은 김 위원장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김 위원장의 분별력이 가짜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북한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 협정 서명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미국인 및 다른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기관에 투자 및 무역 거래를 하고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들을 개최한다면, 미 폭격기들이 평양을 공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은 북한에 부과된 이중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이중 여행금지는, 현재 북한 주민들도 미국에 갈 수 없으며, 미국인들도 북한에 갈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더그 밴도우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월 1일 북한 여행 금지를 일 년 연장한 것을 비판했는데, 그것은 신뢰를 높여가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열망을 고려할 때, 매우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무장해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다면, 김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을 경청해야 하고 폭넓은 사적 유대관계 형성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은둔 왕국인 북한의 개방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미 관계에 대한 조언도 했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 관계를 갖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된 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협상 채널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수립은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 성명에서 언급된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인데, 그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 체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