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jpeg

 

국회 2018년 춘기 정기 회의를 통과한 국가 등기법, 주민 등록 법, 자산 권리 등기법, 법인 등기법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 중이다. 몽골 정부에서 2018년 5월 4일에 상장한 국가 등기법/개정안/과 기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2018년 06월 21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은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정부의 “국민 1인-1 등록” 사업을 실행하는 데 관련하여 전자 등록 체계 도입, 국가 문서의 전자와 활용도 향상, 정부 데이터의 통합성과 안정성 확보, 등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불편한 점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이다. 
공개 정보: 
법인명, 주소, 운영 형태, 운영 업종 
토지 소유 및 사용 관련 권리 등기 사항 
이름 등기 사항 
주소 열람 
비공개 정보: 
개인의 신체적인 주요 정보 지문 등 
정부 기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 
제한적인 정보: 
상기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법인과 개인의 동의하에, 혹은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공증인의 동의를 통하여 열람 가능 
국가 등기 정보: 
주민 등록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권리 등기 
분야별 특수 등록 정보: 
분야별 등기는 국가 등록 정보에 기반 한다 
분야별 특수 등기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규정 한다 
전자 주민등록증: 
전자 주민등록증의 활용 폭을 확대 등 
상기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montsame.mn 2018.1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jpeg (File Size:157.8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980 몽골 L.Oyun-Erdene 총리는 연료, 육류, 밀가루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6.
1979 몽골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유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6.
1978 몽골 세계 은행은 막대한 부채를 가진 몽골이 경제적 충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6.
1977 몽골 몽골 은행 총재의 해임 또는 유임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6.
1976 몽골 주몽골미국상공회소 정례회의 '공기업 개혁 강화' 강조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6.
1975 몽골 신규 코로나 감염자 87명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6.
1974 몽골 국무회의 개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73 몽골 올여름 온수 공급 중단 일정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72 몽골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시민은 개정안에 포함될 제안서를 구청 토지관리국에 제출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71 몽골 Hannes Astok, 몽골은 휴대 전화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모범을 보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70 몽골 P.Uguumur, 국가 중요 시설 점거 및 정치인 암살 준비 혐의로 5명 체포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69 몽골 L.Oyun-Erdene 총리,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68 몽골 33개 도시표준 프로젝트 제안 투표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67 몽골 전국에서 72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7.
1966 캄보디아 마크로, 2022년 캄보디아에 매장 2개 더 오픈 예정 뉴스브리핑캄.. 22.04.07.
1965 캄보디아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접근율 70% 넘어 뉴스브리핑캄.. 22.04.07.
1964 캄보디아 캄보디아 1분기 농업 수출 전년 대비 11% 증가 뉴스브리핑캄.. 22.04.07.
1963 캄보디아 캄보디아 의대, 입학생 43명 입학 취소 처리 뉴스브리핑캄.. 22.04.07.
1962 캄보디아 2021년도 캄보디아 신발 수출액 총 13억 달러 뉴스브리핑캄.. 22.04.07.
1961 캄보디아 세계은행 : 2022년 캄보디아 성장률 4.5% 전망 뉴스브리핑캄.. 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