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정안 통과.jpeg

 

몽골 대통령의 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수정된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을 Ts.Munkh-orgil 국회의원이 설명했으며 그는, ”정부 명령문, 총리 결정문, 외교부 장관 명령문, 산하 기관의 행정 결정, 운영 등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검토 없이 법원 관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규제를 가하였다. 따라서 해당 법 개정안을 수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행정법 개정안 제1장 3조 1항 7에 “국회의 정치적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에서 나온 결정” 조항을 “헌법 제25에 명시한 ”국회의 권한으로 내린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으로 해석“하여 이해한다고 변경한 것을 어제 법무 상임위원회에서 Kh.Nyambaatar 국회의원이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의원들의 다수가 해당 법 개정안을 지지하여 통과시켰다. 
[montsame.mn 2019.06.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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