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설문 조사에 대한 규제 발부.jpg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이 전 국민 설문 조사 및 몽골 헌법 개정안 통과 관련 몽골 국회 제73호 결정문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였다. 규제 공문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규제 공문 내용: 
헌법 개정 과정을 합법적이며 분쟁 없이 진행하도록 본인은 2019년 006월 11일 E/37호 공문으로 국회에 권고했지만, 현재 헌법 개정안 진행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 2019년 09월 11일 제73호 결정문에 의한 전 국민 설문 조사 및 헌법 개정안은 몽골 헌법 개정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을 위배하고 있다. 
헌법 개정 시에 준수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국회의 행위는 몽골 사회에 큰 반대와 분쟁을 일으키고 전국인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헌법 68조 1항, 8조 1항과 제10조와 11조의 “헌법 개정 기준”을 몽골 국회가 제73호 결정문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헌법 25조 1항 16에 명시한 내용과 68조 2항의 내용을 전 국민 설문 조사 결정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전 국민 설문 조사 진행을 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몽골 헌법 33조 1항, 몽골 대통령 관련 법 12조 8항에 따라 국회의 2019년 09월 11일 제73호 결정문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바, 해당 규제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판정해 주기를 요청한다. 
[news.mn 2019.09.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520 몽골 진도 4.9의 지진이 바양헝거르 아이막을 뒤흔들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3.
3519 몽골 지난 하루동안, 3,361명의 새로운 사례가 확인되었고 13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3.
3518 몽골 U.Khurelsukh 대통령, 2030년까지, 몽골에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7 몽골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33%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6 몽골 혁신, 정보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에스토니아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5 몽골 COVID-19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는 88,549명에 달했고 병원 침대 점유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4 몽골 몽골 U.Khurelsukh 대통령은 베트남 총리와 만나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3 몽골 정유공장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2 몽골 COVID-19 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1 몽골 20,000대의 차가 멈추었고, 대중교통 수입은 증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10 몽골 몽골 코로나19 새 감염자 2612명, 사망 12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4.
3509 몽골 개인 보조 연금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단 정례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8 몽골 Sergei Diorditsa, COVID-19를 완전히 종식할 수는 없지만, 사망률과 피해는 막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7 몽골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가능한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6 몽골 머지않아,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므로 다음 달부터 어려움이 닥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5 몽골 1,500t의 연료가 오늘 러시아 국경, 나우슈키 역에 도착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4 몽골 몽골 코로나 신규 감염 2662명, 사망 18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3 몽골 몽골 227개 학교 감염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2 몽골 쇠고기 1kg이 15,000투그릭에 도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
3501 몽골 몽골 새 코로나 감염자 2184명, 17명 사망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