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jpg

 

몽골 정부에서 2020년 정부 예산 상정 시 몽골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Bayalga buteegchdiin holboo”에서 오늘/2019.11.04./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하였다. 그들은, 현행법상 정부 특별 펀드 관련 법 제14조에 의하여 몽골 정부 예산의 투자 중 10%를 매년 중소기업진흥청에 편성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하며 2020년 정부 예산 투자 중 1.9조 투그릭의 10%에 해당하는 1,900억 투그릭을 중소기업진흥청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 특별 펀드에 중소기업진흥청, 가축 보호 및 농업인 지원 펀드를 통합하려는 것은 관련 법의 제8조 1항 5에 의하여 해당 사업 운영자들의 의견 참고 조항에 어긋난다며 해당 협회의 대표 B.Batdelger가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의견 취합을 허위 정보를 참고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2016년 6월 14일 토론회 내용 즉, 3년 전 내용을 3개를 넣었고 나머지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또한, 가축 보호 펀드의 2017년에 지원한 400억 투그릭을 대출받은 회사가 있는데 아직 상환했는지가 불분명하다. 농업인 지원 펀드를 통합하는 것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진흥청 사업 선발 위원 N.Esugen은, “나는 2019년 7월에 사업 선발 위원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6월만 해도 제대로 진행되다가 3개월 후인 지금 중소기업진흥법 제11조1, 5, 7항을 변경하는 조항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실이 있다. 우리가 이를 결사반대한 결과 정부에서 해당 조항들을 비밀리에 다시 회수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mn 2019.1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jpg (File Size:82.8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00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897명, 지방에서 2,729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6.
3699 몽골 몽골의 놓친 기회와 러시아의 절호 기회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6.
3698 몽골 재무부는 직원의 자동차를 '규제'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6.
3697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1,271명, 지방에서 2,494명, 해외 입국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신규로 감염되었으며, 6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6.
3696 몽골 전문이 아닌 외교 인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95 몽골 대통령은 헌법 최고위원회의 임명권을 포기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94 몽골 L.Enkh-Amgalan 장관, 대학 입학시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93 몽골 규모 3.7의 지진이 으믄고비 아이막을 흔들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92 몽골 유가 추세는 중국의 정책에 달려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91 몽골 새 학기 첫 주에 유치원 125개, 학교 55개 등의 교육기관에서 125명의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90 몽골 지난주에 COVID-19로 인한 사망률이 0.5% 증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89 몽골 국립 전염병 예방센터 L.Battur 원장 사임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88 몽골 D.Nyamkhuu, 본인은 국립 전염병 예방센터의 원장이 되기 위해 고소를 당하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87 몽골 도로가 아니며, 교차로는 정체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86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1,383명, 지방에서 2,580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신규로 감염되었으며, 8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7.
3685 몽골 몽골 은행, 8월 귀금속 구매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t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8.
3684 몽골 결혼궁전은 9월과 10월의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8.
3683 몽골 ICT EXPO-2021 기간 몽골 최초의 드론 쇼와 레이저쇼가 개최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8.
3682 몽골 Suu JSC, '위험 분담' 대출 금융 협정 체결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8.
3681 몽골 몽골 주식거래의 장외시장이 개방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