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은 ‘양제’ 실행을 위한 전제이자 기초

 

▲ '2019 년 헌법의 날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홍콩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왕즈민(Wang Zhimin) 주임

(사진=scmp)

 

중국 헌법 공포 37주년을 맞아 개최된 세미나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홍콩 공무원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수), 중국 헌법 공포 37주년을 맞아 홍콩에서 중국 헌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홍콩의 고위 공무원, 정치인, 교육자, 중고등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인민대 법학 교수이자 기본법위원회 자문위원인 한다웬(Han Dayuan)과 홍콩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연락사무소) 주임인 왕즈민은 기념행사에서 중국 헌법과 일국양제 시스템을 언급하며 교육 강화와 정치적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한다웬 교수는 중국 중앙 정부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통치 원칙을 언급하며 “‘일국(하나의 국가)’를 지키는 것이 ‘양제(두 개의 시스템)’를 실행하는 전제이자 기초가 된다”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근간이 되는 중국 헌법과 국가 주권을 강조하였다.

 

한다웬 자문위원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홍콩의 사회불안에 대하여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난 22년 간 이뤄낸 경제 성과를 기억하고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잃어선 안 되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하여 되돌아봐야 한다. 어떻게 공무원과 젊은이들을 위한 헌법 및 기본법에 대한 교육 강화와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의식 고취를 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다수의 홍콩 공무원들과 수천명의 학생들이 체포되면서 중국 지도층은 이들의 국가 충성도와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 주목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캐리 람 행정 장관 또한 공무원과 젊은이들의 민족 정체성과 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은 중국 헌법과 기본법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기본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즈민 주임 또한 홍콩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을 위하여 중국 헌법과 기본법 하에 정치적 질서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소수에 인하여 정치적 질서가 무너진다면 끝없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가 짓밟고 사회 안정을 무너트리고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치 정책에 도전하는 급진적 시위대들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세미나 마지막에는 15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일국양제 시스템이 2047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겠느냐란 질문에 한다웬 자문위원은 “지금으로써는 일국양제 원칙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다”다고 밝혔다.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1997년 반환 이후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최소 50년 동안 변동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한편 한다롄 자문위원은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한 전인대의 반발에 대하여 “홍콩 법원이 기본법 조항에 대한 해석할 권리를 인정하나 전인대가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힌 뿐 홍콩 정부의 상소 제기에 대하여 말을 아꼈다. 전인대는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성명을 통해 기본법에 위배되며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홍콩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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