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에서는 전통적으로 판매세 도입이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판매세는 정상적인 것이다. 판매세는 캐나다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의 여러 주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자 그룹 성명서 중에서)
최근 앨버타대학교 등 일부 대학교 교수 등이 앨버타 정부를 향해 판매세(sales tax)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으나, 재정부 조 쎄시 장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명은 레이첼 노틀리 수상에게 서신을 보내 연방 GST에 더하여 5% 정도의 앨버타 판매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6.1B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5%인 GST에 5%의 판매세를 도입하여 10% HST(Harmonized Sales Tax) 체제를 도입하면 연간 $5B 추가 재정 수익이 늘게 되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월) 조 쎄시 장관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앨버타 주민들은 판매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다”며, “따라서 PST, HST 등 정부 수익을 늘리기 위한 추가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그는 “판매세가 없음으로 해서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8.5B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만약 PST/HST를 도입하게 되면 저소득층 가족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덧붙였다.
학자 그룹은 앨버타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줄인다면 “앨버타의 현재적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 프로젝트들도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저소득층 문제는 리베이트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버타에서는 전통적으로 판매세 도입이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판매세는 정상적인 것이다. 판매세는 캐나다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의 여러 주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자유당 데이비드 스완 대표는 “판매세는 지금 시기에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대응한 반면, 와일드로즈 재무비평담당 데렉 필에브란트 주의원은 “NDP가 도입한 탄소세는 PST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이제 NDP 정부는 비용절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버타주는 자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일한 주다. B.C.주는 7% PST, 사스카추완주는 5% PST, 온타리오주는 13% HST를 시행하고 있다.
앨버타대학교, 캘거리대학교, 레스브리지대학교 등 교수 16명으로 구성된 이 학자 그룹은 정부 예산 균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들의 설명이다. “과거 앨버타 정부는 오일 로열티에 과도하게 의존했었지만, 그런 시절은 다 지나고 아마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 모른다. 만약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로열티는 장기 저축, 투자, 개발 전략 등에 투입되어야 하며, 과거 정부에서처럼 정부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앨버타 재정 적자를 매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다. 첫째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출 규모로 다른 주와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이 겨우 운영될 정도다. 여기에서 정부 지출을 감축하면 보건, 교육, 사법 등 모든 프로그램이 기능을 상실하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방법은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현 NDP 정부는 진보적 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정을 매꿀만큼 충분치 않다.” 학자 그룹은 이러한 이유를 기초로 판매세를 가장 현실적 옵션으로 제시한다. (사진: 앨버타위클리, 조 쎄시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