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의 공약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가이드'이다. 당선자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공약을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공직자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공약에 포함된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선거 표어
몽골 인민당: "삶의 질과 중산층"
민주당: "가족지원-성장정책"
당신 우리의 연합: "몽골의 세 가지 자원"
몽골 인민당:
-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지인을 우대하지 않으며, 좁은 이해관계나 당적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 정부, 시민사회, 기업단체에 대한 반부패와 이해충돌의 태도를 지양하고 부패와 공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정보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기타 성과보수 책을 창출한다.
- 성과, 윤리, 기강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윤리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 지방 및 1차 민원실 인턴십을 통해 신규임용, 공무원의 지식, 기술, 경험을 증대한다.
- 공무원의 지속적인 훈련과 발전을 위한 e-러닝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공무원의 지식과 기술, 태도가 획기적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 참된 공무원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능력 및 승진원칙에 따라 공직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이행해야 한다.
- 부패와 공무상 비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민주당:
- 선출직 또는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윤리적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국민에게 사과할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고 해임 또는 해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금지한다.
- 내부고발자를 위해 공무상 비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 부패방치 청의 조사, 예방, 교육 기능이 분리되어 민주국가의 공통기준으로 설정한다.
- 고위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상사의 사치를 억제한다.
- 전문화된 공공서비스, 참여 평가 및 책임 체계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환경을 만든다.
- 부패, 공무집행방해, 불법 결정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기업 불법 대출에 관련된 인물은 당적을 불문하고 기소한다.
- 정부 기관 및 고위 공무원은 매년 공청회 개최의무를 법제화한다.
당신은 우리의 연합:
- 당적을 불문하고 지식, 교육, 특화, 경험, 기술, 지적 역량을 갖춘 시민은 국가 '인재 골든 펀드'에 등록하여 상시 공무원에 취업한다.
- 자신과 친인척을 통해 공무원의 소득과 소비를 통제하고 사치를 제한하며, 국내외 부동산 소유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news.mn 2020.06.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