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쟁쟁한 의원 49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회사로 수십억 투그릭을 차입한 사실이 명백해졌고 이것은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내와 자녀, 부모가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지역구 일자리 창출과 지역구민 지원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회를 가로챈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마련하며 법과 법원에 항의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회상하면 부정부패방지 청은 국회의원 15명이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정치적 윤리와 책임감이 높은 몽골에서 친인척과 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사퇴했어야 했다.
사법부는 수년간 부패와 공무상 비위를 끝내고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전 국회의원 G.Soltan, B.Undarmaa, D.Damba-Ochir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B.Batzorig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잊을 수 없는 사실이고 책임 문제도 버릴 수 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상기하고자 한다.
B.Batzorig 전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은 정당 단체 회원과 관계자들에게 동등하고 접근하기 쉬운 중소기업대출을 제공한 사람이다. 본인도 가장 많은 대출금액을 받았다. 8월 4일 B.Batzorig이 정치적 실세에게 권력과 지위를 남용한 혐의, 자신과 타인에게 유리하게 만든 범죄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 투그릭을 선고받았다.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은 B.Batzorig이 9개 기업에 86억 투그릭 규모의 장기 연성대출을 발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등 권력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B.Batzorig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들이 자진해서 죄를 인정하고 간소화된 형사 절차를 요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전 국회의원 D.Damba-Ochir는 사파이어 스톤 LLC에 12억 투그릭의 중소기업 대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혐의로 2년째 조사를 받고 있다. D.Damba-Ochir는 8월 19일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창출한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공직에 최대 6년 동안 진출하지 못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6월 17일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은 전 국회의원 G.Soltan를 기소했다. G.Soltan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연루된 범죄를 공모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다. G.Soltan의 재판은 7월 29일 바양골, 항올, 성긴하이르항 지방 형사법원에서 열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국회의원 G.Soltan은 국회의원 임기 중 설립한 'Mongol Shaazan'LLC로부터 9억5000만 투그릭의 대출을 받았다. 특히 B 씨에게 불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연성대출을 받기 위해 전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에게 불법 지시를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전 국회의원 B.Undarmaa는 8월 11일 바양주르흐 지압 제1 형사재판소에서 열렸다.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다. 그는 본인의 회사 'Dr. MEIK'을 통해 중소기업으로부터 7억 투그릭의 대출을 받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news.mn 2020.08.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