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몽골상공회의소 회장이자 경제학자, 변호사인 B.LKHAGVAJAV가 국영기업 통제에 대해 언급했다.
- 몽골은 국유재산 명목의 공금 유용 현상이 20여 년 전부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몽골은 1992년 자유시장 경제로 진출했다. 몽골은 어떠한 형태의 사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을 인정하고 법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30년을 돌이켜보면 총공채, 즉 투자 대출을 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70억 달러는 정부 부채이다. 나머지 230억 달러 중 11억 달러는 오유 톨고이 투자 대출이고 120억 달러는 민간부문 대출이다. 투자나 대출의 이면에는 토지가 있다. 채굴 면허가 약속된 셈이다. 230억 달러의 담보 인증을 옮기는 문제는 권력자들에게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어색하게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하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위에서 보면 전체 재산의 99.9%가 국가 재산으로 남아 있다. 불행히도, 국가 재산은 지난 27년 동안 법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 본질에서 공정규제와 재산 보호법이 없어 고위공직자의 임시소지로 넘어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 토지를 누가 팔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다툼의 결과로 몽골은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러나 헌법에 국유라는 단어가 도입되면서 재산 관련 유기법도 바뀌게 되었다.
- 3600억 투그릭이 넘는 비용을 들여 5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매년 몽골상공회의소는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본인이 몽골상공회의소에 있었을 때 16개의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업들은 몽골 GDP의 40%를 생산했다. 이것은 많은 영향을 준다. 500개 이상의 중대 기업이 있다. 여기에는 120개의 영향력 있는 기업이 있다. 이들 120개 기업을 통해 오리가 국유재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가 효율화되고 개방되며 경영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한 120개 기업을 통해 공적자금을 횡령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그 예산의 일부를 가로채곤 했다. 입찰자 명목으로 양보를 명분으로 재분배에서 세금을 가로채는 셈이다. 이제 문제는 조금 나아졌다. 이것은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령이 강화되면서 국민 혈세를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영기업에 속하는 별도의 자금 집단이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가 없다. 지금 우리의 주요 목표는 이들 기업을 개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을 운영하는 국민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고전적인 방법은 합작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의 기복이 회사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이윤이 떨어진다면 경영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민영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의 민영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1997년에 우리는 1,852개의 기업을 민영화했다. 거의 5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해직되었으며, 그들의 집은 매각되었다. 이번 민영화에서 가장 큰 실수는 노동집단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120개 기업을 민영화한다면 노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국영기업을 공동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조처가 있는가?
- 2017년 IMF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5가지 중요 조항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국영기업의 점 전적 주식회사 전환이었다. 당시 이러한 논의는 실물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실의 조사 결과는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 국영기업은 2019년 2조5000억 투그릭의 수익을 창출했다. 정부는 국영기업이 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낸 후 남은 이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이익을 관리하면서 3~4조 투그릭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대적 예산과 양보, 입찰자 통제에 나선 것은 좋지만 누가 경영을 할 것인지, 누가 국영기업 순익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역대 정부들은 지난 20년간 외국자본을 국영기업에 포함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제 우리의 감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세후 이익이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영기업은 최고 정치인의 꿈을 이루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영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정부는 이 이익을 다시 쓸 권리가 있다. 이것은 정확히 예산법 밖에서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내버려 뒀다. 따라서 국영기업 순이익의 재분배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에 대한 공적 감독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 공직자에게 공과 국유재산의 유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국유재산 보호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재산은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익의 재분배는 공적자금으로 가야 한다. 국영기업의 이익 2조5000억 투그릭은 미래유산기금으로 이관하여 감시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르데넷 기업은 세금과 로열티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공장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투자되어 직원들의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할 때 공공금융이라는 집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이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한 헌법이 책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책임에 관한 조항이 없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국영기업의 이익을 정치게임에 활용하는 데 대한 벌칙도 없다. 헌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자가 법에 따라 공직에 퇴출하고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dnn.mn 2020.09.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