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9.28/ 국회 혁신 및 e-정책 상임위원회는 "정부 기관 간 디지털 서명과 공식 서신의 전자적 이용"에 관한 논의를 개최했다.
2020년 5월 13일 국회 결의안 52호는 몽골의 발전을 위한 '비전 2050' 장기 정책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효율적인 정부, 효율적인 정부 구조, e-몽골 시민으로 '능력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 통합 시스템을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을 정의하고 승인했다. 이는 몽골이 향후 30년 동안 자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에게 봉사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정부나 스마트 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다. 이 작업은 2020~2030년 사이 '효과적인 전자정부', 10년간 '영향력 있는 전자정부', 앞으로 10년간 '시민 중심 전자정부' 등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목표의 우선순위는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전자정부 정책 및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전 2050 몽골 개발 프로그램 목표 5.3, 1부 4항에는 "정부 기관, 정부, 시민사회, 기업단체 간의 정보 및 교류 증진, 행정비용 절감, 서비스 효율성 향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몽골 정부는 2020년 결의안 제106호에 국가 조사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다. 제4차 결의안 '국가기록원 소프트웨어 도입 및 기록보관을 위한 통일된 관리·조직 제공'에 따라 통신 정보기술 과장 A52·A-47 및 종합기록원장의 공동명령이 내려졌다. 조직의 전자 문서 보관 및 기록보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반을 설립하였다.
각급 정부 기관들은 하루에 500-600박스 또는 25~30만 장의 종이를 사용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공무원들의 업무량, 생산성 저하,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려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환경적 영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몽골 정부의 실행 계획과 '비전 2050' 개발 정책의 목표 안에서 이 계획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야 한다. 21세기는 SPEED의 세기다. 속도는 생산성에 따른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되려면 속도를 중시해야 한다. 모든 부처와 민간 대표들은 우리가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솔루션과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한 현대 기술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186종의 정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e-몽골리아 플랫폼이 곧 출시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이 업무의 전자적 형태로의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dnn.mn 2020.09.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