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정책상임위원회, 국회 여성 단체, 법무부가 공동으로 오늘 / 2020년 10월 9일 /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당사자 간 협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몽골 대통령과 회의장, 국회의원들의 자문위원들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정부 및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D.Lundeejantsan 수석 고문이 국회의장의 토론을 위한 연설을 낭독했다. 이어 "아동의 권리 보호,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법적 환경 개선, 법 집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263명의 어린이가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폭력의 형태가 비 폭력화되었으며, 어린이와 여성이 살해되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었다. 이 지역의 공공 문화 계몽 활동 조직과 가정교육 및 양육에 항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에서는 가정폭력 예방법, 국민의식 제고법, 윤리의식 교육 및 발전법, 제안서 요약, 국회 승인 대상 법 논의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사회정책 상임위원회와 모든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맞서고 있는 모든 조직이 자신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침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싸우게 되고, 죄악은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국가대우랄 의장으로서, 나는 토론에서 나온 모든 제안과 시책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국회의장은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기획하고 참여한 국회 여성 단체 의장인 D.Sarangerel은 가정폭력에 대항하는 투쟁은 내 것도, 당신 것도 아니며, 모든 정부 기관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D.Sarangerel은 여성 단체가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가 강화되고,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의원이자 사회정책 상임위원장인 M.Oyunchimeg는 가정폭력과 아동보호 퇴치를 위한 예산에 포함된 돈이 주인에게 가서 쓰이고 있는 것일까. 그는 국회가 훈련, 여행, 테이블과 의자 구매, 가구 등에 사용되는지를 지속해서 엄격하게 감시할 것이며, 이 분야에서 검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 집행, 정책과 활동, 이슈, 범죄, 갈등 원인, 피해자 보호, 문화, 언론인 참여 등 가정폭력의 모든 측면을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박·동 합동팀 등 일차적 차원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료비와 기초생활비 등 예산이 없고 구조도 미흡하다. 가해자를 위한 문화 계몽 작업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하며, 전문심리학자가 경찰과 함께 가해자와 협력해야 하며, 강제연수를 통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며, 기계적인 구금방법을 줄이고, 정부의 결정과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포럼에 참석한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과 시민들은 효과적인 비 관습 문화 및 교육 활동이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마지막에 B.Jargalmaa 국회의원은 권고안을 낭독했다. 이 권고안은 정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국회 언론 홍보부가 밝혔다.
[news.mn 2020.10.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