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빈곤을 줄이고 근절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경제적 기회와 혜택이 평등하고, 경제성장은 높고, 삶의 질은 높다.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은 빈곤층의 영양실조를 완화하고, 온 가족을 부양하며, 과거의 차별을 극복하고, 분쟁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장기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 불평등을 줄이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기회를 얻게 하도록,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목표 5인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이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 16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몽골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용, 실업, 임금, 신용 접근, 소득 창출 기회, 재산 등의 측면에서 성별별로 살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월 현재 몽골에 취업한 남성은 61%, 여성은 50.9%에 이른다. 또 전체 등록 구직자의 47%가 남성, 53%가 여성이다. 즉 남성 3명 중 1명, 여성 2명 중 1명꼴로 실업자나 고정수입이 없고 사회보장이 열악한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성별 차이는 평균 임금에도 반영된다.
2019년 현재 남성의 월평균 급여는 136만7400투그릭, 여성의 월평균 급여는 114만7800투그릭이다. 월평균 급여 차이는 21만9600투그릭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 적다. 이 격차는 일부 업종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공동주식회사의 경우 여성의 월평균 급여가 남성보다 22% 낮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업에 더 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에 대한 접근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훨씬 낮다. 2019년 으믄고비·더르너고비·고비알타이 아이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700건의 중소기업 대출 중 55%가 남성 창업자에게, 45%는 여성 창업자에게 발행됐다.
그러나, 총 750억 투그릭의 대출금 중 33%는 여성 기업가에게, 66%는 남성 기업가에게 돌아갔다. 또 대출을 신청한 남성은 대부분 승인됐고, 여성 기업인은 대부분 신청을 거절했다. 또 남성의 대출은 대부분 4000만 투그릭을 넘었고, 여성의 대출은 2000만 투그릭이 적었다. 여성 기업인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소유권 2018년 통계청의 '성별 재산권 및 기업가정신'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1.8배, 농촌은 도시지역보다 성별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농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초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약 3배 높다.
농경지의 성별 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최소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고용, 임금, 신용 접근, 재산 소유의 불균형은 성 불평등,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빈곤 심화의 결과를 초래한다.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이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 모두 장기 유급 육아휴직을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접근성이 좋고,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몽골도 비슷한 정책이 있지만,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산모만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고, 2017년부터는 0~3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산모에게 월 5만 투그릭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 5만 투그릭의 육아 수당과 자녀 1명당 월 2만 투그릭의 아동수당으로는, 아이를 낳은 후 소득을 잃은 어머니의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소위 "유급 엄마들" 프로그램은 총 17만6,47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체 노동 나이 여성의 16%를 차지한다. 몽골의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근 20년 동안, 2019년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대학 졸업생의 62%
* 석사학위 소지자의 65%
* 박사학위 논문을 옹호한 사람의 57%는 여성이었다.
실제로 여성의 고용, 소득, 사업개발 신용기회는 항상 남성보다 낮고, 가임과 돌봄의 부담을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녀 간 경제적 불평등이나 성 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여성은 소득의 90%를 가정에 쓴다. 그러나 남성이 소득의 30~40%만 가족에게 쓰는 경향이 있다는 국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성의 소득 기회를 늘리고 확보하는 것이 성 평등과 빈곤 축소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빈곤을 근절할 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규제가 없다면 경제성장 정책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보호를 강화하고 빈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ikon.mn 2020.11.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