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내년도 적자가 3천8백1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금액에는 월요일 발표된 코비드-19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장관이 내놓은 새로운 예산은 당초 적자예상액 3천4백3억 달러를 상회하는 액수다.
산업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코비드-19 재정 대응을 해 온 자유당은 또한 향후 3년간 7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출이 "캐나다의 진화하는 건강과 경제 상황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지출내용의 윤곽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타와가 추가로 1000억달러를 모두 지출할 경우 2024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캐나다 총부채가 5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GDP 대비 66%의 부채비율로 심각한 긴축정책을 촉발했던 1990년대 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COVID-19 지출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6년에는 56.6%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방정부가 사업체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직업 잃은 사람들의 가계를 돕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조금씩 나눠주지만 증가하는 부채 수준은 약화된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강조한다.
부채가 증가하면 재무장관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지출을 억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자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자유당 정부는 이전에 재정 신중성의 증거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유행 사태가 터지자 그 핵심 재정 안전 관리를 포기했다.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전임자인 빌 모르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정안전 관리를 거절했는데, 이로서 부채는 대유행 이전 30%에서 향후 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요일의 재정 업데이트는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예상 적자는 "1990년대의 구조적 적자와 구별된다"고 밝혔으며 대신 "한 세기에 한번 있는 위기"와 싸우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경제가 더 안정될 때" 새로운 재정 안전관리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경제 회복의 시간표를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무 관리들은 실업 수치와 캐나다인들이 일하는 시간이 향후 경기부양 지출의 수준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 가드레일"을 몇 달 안에 설립할 것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대형 적자 불가피
전 의회 예산담당관이자 재정 민주주의 연구소 설립자인 케빈 페이지(Kevin Page)는 고용 고려사항을 향후 지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이는 창조적인 측면으로 '가드레일'은 그런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안전관리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의 재정 상태가 당분간 흐린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보수당 대표 에린 오툴은 거의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는 2020년 초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부터 연속적인 예산 부족을 겪은 자유당 정부의 낭비벽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는 성명에서 "캐나다 경제는 이미 대유행이 닥치기 전에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저금리로 인해 차입 비용이 사상 최저에 육박하는 등 대유행적 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타와가 당장 재정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정상적인 소비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적자는 2021년 이후 급감해 2022년 1212억 달러, 2026년 249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주택, 보육,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재건"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예산담당자와 다른 관찰자들이 지속 불가능하고 구조적인 지출 증가에 대한 경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의 직접 지출의 대부분은 실직자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달 2,000 달러를 주는 CERB와 기업의 임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CEWS로 사용되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프로그램 총 지출액은 6,210억 달러로 전년의 3,380억 달러보다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 경제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성장은 펜더믹 이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펜더믹 이전 추정치는 같은 5년 동안 1.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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