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은 피고와 변호사가 제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J.Erdenebat, B.Otgonbaatar, D.Ganbat, D.Tuvshinjargal 및 S.Mandakhbat 사건을 심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사건은 검찰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상기하면서
수흐바타르 지방법원은 2020년 7월 6일 이 사건을 심리했다. Mandakhbat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고 비 범죄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J.Erdenebat는 조직자 및 단체로서의 그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법 제22.1조 제3항에 따라 공직에 임명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B.Otgonbatar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한 권력과 지위 남용의 범죄를 조직하고, 조직하고, 공동 참여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D.Ganbat와 D.Tuvshinjargal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22.1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3항 B.Otgonbaatar는 6년 동안 공직에 임명될 권리를 박탈당했고, 6년 동안 수감되었고, D.Tuvshinjargal은 5년 동안 공직에 임명될 권리를 박탈당했다. D.Ganbat는 5년간 공직에 임명될 권리를 박탈당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란바타르시 형사 항소법원은 2020년 9월 15일 사건을 검토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수정하고 D.Tuvshinjargal 공직에서 5년을 유예하고 D.Ganbat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은 5년 동안 유예되었고 3천만 투그릭의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며 다른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량은 유보되었다. 
[ikon.mn 2021.0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