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할 수 없는 대통령 거부권.jpg

 

몽골 대통령인 Kh.Battulga는 취임 후 총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두 개의 의회에서는 여당인 몽골인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부권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금지 대부분이 재무부 Ch. Khurelbaatar 장관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방지청 수장을 임명하도록 한 반부패법과 대통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몽골인민당은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내 몽골인민당 위원회 D.Toghsuren 의장은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성이 없다. 사실, Kh.Battulga 대통령은 4년간 거부권 형태로 당국과 '투쟁'을 벌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당국이 법과 예산을 보호할 것이며 다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과거에 대통령이 부과한 15개의 금지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news.mn 2021.0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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