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WTO 협상 기능 복원과 상소기구 회복 필요성 강조

세계 단일 패권 국가로 정치와 통상 질서 파괴하는 미국에 대응 필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내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견회원국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회의(의장국: 캐나다)가 22일 오후 8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WTO 신임 사무총장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요 회원국을 보면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칠레, EU, 그리고 지난 2월말 신규 가입한 영국 등이 있다.

 

한국 대표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캐나다에서는 매리 응 통상부 장관이 의장국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관했다. 응 장관은 "캐나다는 교역위주 국가로 캐나다 경제의 3분의 2와 수 백 만의 일자리가 국제 교역과 투자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응 장관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교역이 캐나다 사업자들에게 국내외에서 성공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들은 올해 12월초에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 11월 29일 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출 가능한 성과 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WTO가 나가야 할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WTO 신임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오타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개혁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미국 등 여타 회원국과의 소통 방안도 논의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성공적인 WTO 개혁과 차기 각료회의 개최를 위해 WTO의 3대 기능(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기능 복원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여러 복수국 간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여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황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위해 오타와 그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분쟁 해결 체제를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오타와 그룹에 속한 회원국들이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의 취지에 맞추어 무역제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오타와 그룹이 작년 12월에 WTO 일반이사회에 공동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 의료용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즉시 철폐, 디지털 통관, 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확산, 한시적 관세 인하, 철폐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 본부장은 이를 위해 7월말 이전에 오타와 그룹 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차기 각료회의에서의 실현 가능한 성과를 오타와 그룹 내에서 재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WTO 각료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오타와 그룹이 향후 전체 회원국의 논의를 주도해,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자고 발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은 차기 각료회의가 WTO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동의하면서, 오타와 그룹이 전체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동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