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개발협력국(SDC)이 후원하는 아시아재단의 도시지배구조개선사업(MUB)은 관할권과 관계없이 수도에서 31개 코러스의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아시아재단의 도시 행동계획 개선 프로젝트 차장인 D.Orgil과 이야기를 나눴다.
- 도시 지배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 제공한다면?
- 도시지배구조 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아시아재단과 MOB가 스위스 개발협력국(Association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울란바타르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확대, 전자서비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 LDF 지원사업·프로그램 투표절차 개선, 정부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요컨대 최근 몇 년 사이 인프라가 열악한 울란바타르 교외의 계획되지 않은 더 큰 지역이 비규제적인 지방-도시 이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무난하게 제공할 것인가, 주민의 생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이바지를 하고 있다.
-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서비스가 점차 동사무소로 옮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 2017년에는 울란바타르시장실 시장의 명령에 따라 동사무소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동사무소로의 서비스 이전 가능성을 연구하며,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18년 실무위원회는 총 14종의 공공서비스를 파악했으며 법률위원회는 사업 프로세스 재모델링 방법론을 이용해 이들 14개 서비스 각각에 대해 비교 연구를 시행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와 협의해 국가등록청이 선정한 3가지 유형의 레퍼런스 서비스는 ID카드 등 정부 서비스 등 가장 많이 찾는 품목에 오른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위에서 언급한 보관 문의와 신규 및 갱신된 ID 카드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를 어떻게 선택했는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가?
- 시민들이 온종일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동사무소가 가장 먼저 선정됐다. 현재 31개 원격·중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거주지역, 아파트 면적, 인구밀도를 고려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 동사무소에서 I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 공공서비스에 접속하면 시민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울란바타르시 등록청, UB시티서비스센터, 관할구역의 등록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신분증 사진을 찍고 은행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서비스를 동사무소로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은 동사무소의 국가 등록 기관으로만 이 모든 조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시내 외곽에서 버스 2대를 타고 서비스 지점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30분 만에 신분증을 주문할 수 있다. 또한, 주문한 신분증은 14일 이후에 받았으나 일부 공정 개선되어 3~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은행 간 거래와 운송에 평균 3,000~6,000투그릭을 지출했지만, 서비스 이전으로 이 비용이 500투그릭으로 6~12배 절감됐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동사무소 거주 등록자들이 시민들이 은행과 번호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Geerege POS 기계를 설치했다는 점이다. 이 결과, 도시 외곽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세 블록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곤 했다. 시민들이 소속과 상관없이 이 31개 동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교통혼잡을 줄이고 코로나바이러스 상태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작지만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 신분증이나 교체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몽골 국민은 16세, 25세 또는 45세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체 시 신분증 주문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시민들이 이 연령에 도달했다면, 여기 언급된 31개 동사무소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당신의 신분증을 주문하면 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인지세, 신분증 갱신 또는 교체 시 신분증 및 인지비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의 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거주 허가는 더 국가 신분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 시민에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 서비스가 앞으로 다른 기풍과 지역까지 확대될 것인가.
- 도시 제반 장치 개선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의 프로젝트이다. 2018년에는 울란바타르시 7개 구에서 시범 운행되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7개의 동사무소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 시민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해 2021년에는 서비스가 가능한 동사무소를 31명으로 늘렸고, 서비스 수요도 같은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유행으로 인해 구 등록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모으지 않기 위해 일부 동사무소에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ikon.mn 2021.04.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