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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vs '적정 주거비' 격차 너무 커... 시급 25달러 이상 벌어야 가능
전국저소득주택연대(NLIHC)의 '아웃 오브 리치(Out of Reach)'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미 전역에서 최저임금과 적정 주거지 가격의 격차가 가장 큰 주 가운데 하나다. NLIHC은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가 월 1295달러 임대 주택에 살려면 시간당 24.90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연방최저임금 7.25달러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월 1295달러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내놓은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의 평균치이다. 2021년 현재 플로리다 최저임금은 8.56달러(연수입 1만7804달러)이다. 지난해 주민투표 통과에 따라 올해 9월부터 10달러로 오른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평균 임대시장에서 방 2개짜리 주거지(1290달러)에 살려면 시간당 24.82달러(연수입 5만1619달러)를 벌어야 한다. 다른 식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방 2개짜리를 임대하려면 주당 115시간을 일해야 한다. 115시간은 근로자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할 경우 하루 16시간을 꼬박 일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택 전문가들은 수입의 30%를 적절한 주거지 비용(월세, 주택대출납부금 등)으로 여기며, 보고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플로리다대학(UF)의 주택연구소인 심버그 센터(Shimberg Center)의 앤 레이는 근로자 절반이 시간당 17.59달러 미만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올랜도의 경우, 주거지 비용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캐쉬어, 소매업자, 식당 요리사 및 종업원, 관광업 종사자들은 NLIHC가 계산한 필요 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소방관, 전기 기사, 자동차 정비사, 미용사, 사회복지사, 건설 노동자들과 같은 직업들 조차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거지에 살기가 버겁다. 플로리다에서 정규직으로 시간당 17.59달러를 버는 근로자가 수입의 30% 이상을 쓰지 않고 월세 혹은 주택대출납부금으로 낼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한 달에 915달러이다. 요즘 주택 가격으로는 공정시장 기준의 주거지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소득자에 ㅤ맞춘 임대시장... 1천 달러 임대 유닛 20만개 사라져 적정 가격대의 주택 부족은 단지 근로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정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플로리다 노인들 또한 고전할 수 밖에 없다. 메트로 올랜도의 경우,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연금) 수령자는 약 24만 850명인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341달러에서 1559달러 사이이다. 이들이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지 비용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는 방 두 개짜리 월세 402달러~468달러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올랜도 지역에서 그같은 값의 아파트는 전혀 없다. 결국 플로리다내 수백만 가구가 급여의 상당 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하게 되어 저축, 긴급 지출 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택 소유의 길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신규 임대주택은 고소득 임차인들에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집주인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은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이나 주택 구매자들이 적정 수준의 집을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끼친다. 예를 들어, 심버그 센터 자료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플로리다에서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서 1000달러 이하대의 임대 유닛이 거의 20만개가 사라졌다. 이와 동시에 1000달러 이상의 임대 유닛은 약 1백만개가 추가되었다. 올랜도 지역 부동산 협회 역시 낮은 가격대의 주택(entry-level homes)의 재고가 사상 최저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제리 데밍스 오렌지 카운티 시장은 '하우징 포 올(Housing For All)' 테스크 포스 팀을 소집해 10년 기한 주택 프로젝트에 1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신규 주거지 3만 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 해도 이중 소수만 극빈층을 위한 것이며, 약 3분의 1은 연봉이 2만6000달러에서 8만3000달러인 가구를 위한 것이다. 또 나머지 3분의 2는 8만3000달러에서 9만7000달러 소득자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지역에 주거지를 건설하는 개발자에 대출 혜택을 주고, 비영리 개발자에게는 대출과 함께 정부 소유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와 NLIHC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 바우처(무료보조) 프로그램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임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사유 임대 시장에서 임대비 일부 지불만으로 주거지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임대비 차액은 지방 주택 당국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해결된다. 현재 바우처 프로그램 혜택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임차인 4명 중 1명만 바우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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