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티 팰콘' 시장에 2,9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jpg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 B.Bat-Erdene 청장은 'Khuchit Shonkhor' LLC가 4월 공개 준비 단계로 넘어간 기간 육류를 공모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육류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 판매되었다는 증거로 연간 판매 수입의 4%인 29,140,676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Khuchit Shonkhor' 시장의 경영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기관에 항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벌금형을 취소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벌금을 뒤집었다.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행정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했는데, 행정항소법원은 이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Khuchit Shonkhor' 시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달 2일 이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Khuchit Shonkhor' 시장은 2,9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news.mn 2021.1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120 몽골 주민 신고로 440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9 몽골 헌법 개정안을 목요일에 상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8 몽골 운전대가 우측에 있는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류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7 몽골 임대 아파트 보급 관련 사항을 울란바타르 시장이 관할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6 몽골 정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5 몽골 J.Batzandan, L.Bold가 새로 만든 당의 대표 선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4 몽골 울란바타르 철도를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 확장 목표 설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3 몽골 몽골 관용 여권 소지자 2명이 독일에 70kg 헤로인을 반입하다 붙잡혀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2 몽골 국민 신용 대출에 2천~3천억 투그릭을 지원 검토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1 몽골 재생 에너지 사용자에 대하여 보조 지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10 몽골 중소기업청의 3억 투그릭 이상의 대출을 2020년 1월 1일부터 은행을 통하여 지원하는 법안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9 몽골 대통령 임기 6년, 연임제 폐지안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8 몽골 울란바타르시 행정구역 내 상점 및 서비스 운영 규정 개정안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7 몽골 울란바타르시 스마트 주차장 도입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6 몽골 행정법에 대한 대통령 규제에 국회가 동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5 몽골 원유 정재소 단지 건설 착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4 몽골 녹색 수출, 바이오, 상업 분야에서 협력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3 몽골 이마트에 화재 발생하여 진압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2 몽골 첩보국: 몽골 외교관 마약 운반 사건은 독일 법에 따른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9101 몽골 철도 건설에 국내 인력을 16종류의 일자리에 지원서 받는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