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 몽골 정부가 제출한 몽골 2022년 예산안, 사회보험기금 2022년 예산안, 건강보험기금 2022년 예산안, 미래유산기금 2022년 예산안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9월 30일 제출되어 몽골 가을 국회 (2021년 11월 12일)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고 승인되었다.
2022년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국내 경제의 3배 확대, 고용 증대,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 정부 지출 절감, 도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대규모 사업 지원 예산이다. 2022년 예산에는 몽골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단기적으로 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에 투자될 2조5,000억 투그릭 중 1조8,000억 투그릭은 교통, 에너지, 건설, 개발에 투자될 것이다. 또 도로교통 부문 신규 투자는 7.1배, 건설도시개발 부문 신규 투자는 3.7배, 에너지 부문 신규 투자는 6.4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도르노드 아이막의 헤를렌 솜에서 하뷔르기인 국경에 이르는 124.5km의 포장도로, 투브아이막의 옥탈알차이담, 첼, 자마르 솜을 잇는 122.4km 도로와 은드르항에서 오리항 국경까지 254km 도로 등의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된다. 또한, 자민-우드와 가숑하이트의 수흐바타르, 알탄볼락, 버르셔, 비칙그트 국경의 수용 능력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기업의 수익성, 지배구조,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배구조, 구조변화 및 분할정책'을 개편한다. 국영기업은 실적, 재무, 수익성에 대해 평가되고 책임을 지게 되며, 정보가 공개될 것이다. 또한 배당 정책을 국제표준에 맞추면 국가 소유 법인이 비용을 절약하고 수익을 증대하며 건전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정부 기관의 교육 및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구성함으로써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외국 출장, 귀빈접대, 가구, 비품, 도서 및 출판물 구매, 광고, 기념품 준비, 체육대회, 산업 및 단체 기념일 및 기념일 및 기념행사 등 중앙정부 기관의 영화 제작비 및 교통비 절감과 관련된다. 이것은 또한, 정부 각층의 문구류 비용을 50%까지 줄일 것이고, 코비드-19 전염병 퇴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정부 각층의 내부 여행 비용을 50%까지 줄일 것이다.
민간 부문은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없고 민간 부문이 계약상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비스 관세는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책정될 것이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위한 메커니즘이 확립될 것이다.
보건, 교육 및 사회 보장 분야를 개혁하고 성과 기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2022년부터, 교육, 문화, 공공 체육 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반자치적으로 될 것이고 단체들의 결과, 질, 그리고 성과에 기초하여 자금이 지원될 것이다.
교육 부문 개혁의 목표 안에서, 교육과정의 실제 비용에 기초한 가변 비용의 자금 조달, 학생 학습의 질적 평가, 학생 학습의 질과 관련된 교사 성과 평가, 성과 기반 보상 정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수천 명의 의사, 간호사, 교사 및 기타 공공서비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것이다.
'저축 아동' 프로그램은 몽골의 미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저축의 혜택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교육받은 시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 시작될 것이다.
대유행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도기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이 소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저축으로의 완전 전환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자녀의 부모와 법적 보호자는 원하면 자녀의 재무부 저축 계좌에 있는 월별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를 원하면 월 저축액의 100%를 현금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원하면, 50%를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고령자, 장애인, 사회보험 연금 수급권이 없는 장애인, 극빈자 돌봄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돌봄, 인구증가 및 의료서비스의 분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복지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저소득 가정과 근로 연령의 개인을 위한 복지가 고용될 것이다.
2022년에는 울란바타르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위해 4,200억 투그릭이 수도 예산에 포함되었다.
2022년 예산은 몽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개혁하고, 코비드-19 대유행의 위험을 극복하고, 코비드 이후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news.mn 2021.11.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