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han 은행 주식보유
몽골 은행은 몽골의 현행법에 따라 'Khan 은행' LLC의 소유와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22021년 11월 12일 현재, 'Khan 은행' LLC의 주주들은 변경되지 않았고 몽골 은행에 의해 주식 매각에 대한 최종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은행법 제36조 3항에 따라,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의 지분 구조 변경을 몽골 은행에 통보하고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Upsillon LLC와 그 일반 파트너인 Meta Capital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중앙은행은 'Khan 은행' LLC를 통해 몽골 은행에 제출할 때 법률을 준수했으며 몽골 은행이 은행 및 관련 당사자에게 보낸 공식 서신은 최종 승인 또는 거부가 아니다. 일본 법인인 'Sawada Holdings' JSC가 'Khan 은행' LLC 주식을 45.5%, 'Sawada Holdings' JSC 자회사인 'HS International (Asia) Limited'가 14.5%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여전히 Tavan Bogd Trade LLC 및 관련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다.
'Khan 은행' LLC의 영향력 있는 주주인 'Sawada Holdings' JSC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회사가 주식을 매각하면 'Khan 은행' LLC는 몽골 은행에 영향력 있는 주주의 지분 규모와 구조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통보해야 한다. 몽골 은행은 법률에 따라 최종 소유자를 검사하고, 자금 출처를 결정하며, 몽골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은행법 36.15조는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와 그 관련자들은 다른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가 'Khan 은행' LLC의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Khan 은행' LLC에서 이 조항을 위반하면 몽골 은행은 몽골법에 따라 'Sawada Holdings' JSC의 주주 구조조정을 유예하고 단계적 조처를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들은 현금의 출처를 설명하고 합법적인 수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은행의 자본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다. 은행법 19.1.4조에 따르면, 은행의 주식 자본에 투자될 현금의 원천은 사람이며, 관련 당사자의 재무제표에 의해 결정되는 법적 운용수익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가 변경될 경우, 몽골 은행은 법률에 따라 새로운 주주의 출처와 현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 전문 조직의 의견과 같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Khan 은행' LLC의 주식을 유명 은행에 있는 공금으로 사들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들의 변화 과정
은행법 제36조 3항에 따라, 몽골 은행은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가 되거나 영향력 있는 주주의 주식 규모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통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 1월 2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주주 및 최종 소유자의 요건이 늘어났다. 은행의 영향력 있는 주주 또는 최종 소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영향력 있는 주주의 최종 소유자가 되는 경우, 몽골 은행은 은행법에 명시된 조처를 할 권리를 가진다. 다음과 같다.
* 은행법 제36조 4항에 따르면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이어야 하며,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몽골 은행은 이 법 제27조 1.5항에 규정한 근거에 따라 허위서류를 발급한다. "은행설립 허가"는 취소 및 공고하여야 한다.
* 법 제36조 7항에 따르면, "몽골 은행은 영향력 있는 주주의 지분 규모 및 구조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 법에 명시된 요건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법 제36조 8항은 "몽골 은행은 원법 제36조 7항에 따라 무면허 주식 및 주식 관련 유가증권의 금액을 은행 자체 자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다.
2021년 1월 29일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주 주의 집중을 줄이기 위해 법 제36조 1항에 "개인 또는 관계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은행 주식 및 유가증권의 금액이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Savada Holdings' LLC에 대한 일부 공개 정보
'Savada Holdings' LLC는 도쿄증권거래소(JASDAQ)에 상장된 상장기업으로 주식 자본구조(표1)와 주식(표2)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식 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 기회와 더불어 매일의 거래와 거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감독 및 보고는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의 틀 안에서 수행되며 몽골 은행은 규제 기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ikon.mn 2021.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