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해결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jpg

 

울란바타르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울란바타르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혼잡이라는 데 동의한다. 지난 20년 동안 울란바타르는 교통 혼잡, 도로 또는 교량 건설, 교차로 확장, 표지판 도입, 카메라 감시, 대중교통 현대화에 수십억 투그릭을 투자했지만, 혼잡 시간대에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8km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달간 정부와 수도권 행정당국이 혼잡을 줄이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우측 핸들 차량 금지이다. 몽골 미국상공회의소는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방법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울란바타르시에서 우측 핸들 차량 등록 중지: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울란바타르에서 우측 핸들 차량용 신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다.
2. 우측 핸들 차량 운행 정지: 우측 핸들 차량은 2028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3. 자동차 소비세 인상: 2022년 6월 30일 이후 출고된 7년 이상 된 모든 차종의 자동차 소비세 공제를 폐지하고 기존 세금을 2~3배 인상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연식이 기존 6년에서 2년으로 전면 변경되고, 친환경 엔진과 안전기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4. 0~2,000cc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지원: 우측 핸들링 기능이 있는 노후 차 수입 제한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 국제 표준에 따라 엔진 용량이 낮은 신규 및 신형 0~2,000cc 좌측 핸들 차량에 대한 소비세 및 관세 면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좌측 핸들 위치로 대다수 인구가 이용하는 일본 차를 수입하는 데 가격 압박이 없을 수 있다. 
이를 기업과 시민들에게 점차 알리고, 모든 사람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동차 운행구조가 만들어지고, 혼잡과 교통사고도 줄어들며, 자동차의 경제적 결과도 줄어들 것이다. 
[news.mn 2021.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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