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보는 호주 정계 및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힘에 대응한 전략에 한국이 ‘은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 첫날,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즈를 취한 두 정상. 사진 : Twitter / @ScottMorrisonMP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호주 측 노력에 대한 ‘조용한 지지’
호주의 ‘관계구축 노력’ 부족-‘전략적 집중’에 회의적 반응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했다. 호주 정부 초청으로 팬데믹 이후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인사와의 면담, 호주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 했다. 또한 방문 성과도 좋았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호주에 자주포와 장갑 탄약보급 차량을 인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성사됐다.
그렇다면 호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5일(수), 호주 공영 ABC 방송은 관련 칼럼을 통해 호주 정계 분위기와 함께 현재 상반된 시각을 가진 두 전문가의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칼럼은 “만약 호주가 어려운 전략적 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을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과 오랜 군사적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북한과 아직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불안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 워싱턴에까지 실질적 위협을 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극히 일부 국가 중 하나로, 논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랜 기간 한국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있어 베이징은 상당한 규모의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이 이런 점을 불쾌하게 여기면 중국은 경제 관계를 무기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한국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을 설치하자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런 문제로 한국은, 외교 전략은 물론 단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는 데 익숙해 있다. 호주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호주를 국빈 방문한 것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주에 대한 은밀한 ‘지지’의 표시?
연방정부는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대해 ‘호주를 미국에 의지하는 나약한 병자’로 몰아가려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강력한 대비로 ‘역내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호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호주의 그 틀을 공개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와 중국간 상호 비난과 불신에 휘말리지 않고자 노력했다.
‘호주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것이 대해 중국이 맹비난을 가한 지 불과 며칠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두고 중국이 짜증을 낼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Moon played a dead bat). 다만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호주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이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우리(한국)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절묘하게 피해갔다.
하지만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마이클 슈브릿지(Michael Shoebridge)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한국 입장에서 캔버라와의 전략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이제 쿼드(Quad), 오커스(AUKUS) 및 중국이 제기하는 더 큰 전략적 그림에 대한 호주와의 제휴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이에 구속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슈브릿지 연구원은 서울과 캔버라 모두 점차 더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국제정세)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중간 규모의 강대국이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베이징의 요구(특히 경제적으로)에 어느 정도 묶여 있으며, 그러면서 두 국가 모두 군사적 능력을 구축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국,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적 비동조화(technological decoupling)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막대한 교역 대상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포기 유도를 시도하는 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항상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 제재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갈등’(certain conflicts)과 ‘일부 경쟁 이슈’(some issues of competition)를 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직접적인 설명에서 절묘하게 비켜섰다.
다만 슈브릿지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이 14일(화) 밝힌 성명에서 ‘호주의 AUKUS 협정과 핵 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호주가 내린 결정이며 우리(한국)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나타낸 내용을 놓고 “호주와 한국간의 ‘조용한 동맹’(quiet alignment)이라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K-9 자주포 계약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으며, 국방문자 제조 대기업인 한화는 마침내 2년 전 처음 발표된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30문의 자주포와 15대의 장갑 탄약보급 차량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호주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를 한국이 ‘호주뿐 아니라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해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광범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슈브릿지 연구원은 “한국의 전략적 창의력(strategic imagination)은 북한을 훨씬 뛰어넘었다”면서 해군과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하고자 지금까지 해온 막대한 투자는 새로운 야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중국의 힘에 맞서 군사적 균형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으로 요약된다”는 게 슈비릿지 연구원의 분석이다.
“경제적 이슈와 관련이 있을 뿐”?
물론 모든 이들이 슈브릿지 연구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일하다 지금은 한국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프리 로버트슨(Jeffrey Robertson) 교수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추진하는 방위산업에 치중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문 대통령 방문 의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호주와의 무기 계약을 “순전히 상업적이며 전략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그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신랄하게 반응했다. “(호주 정부가) 에너지와 창의력은 부족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슨 교수는 “호주와 한국과의 관계가 (전략상으로 볼 때)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호주 정치인들이 외교 정책에 있어 미국을 모방하기에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는 미국으로 간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호주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는 “한국 정책 기관 등에 호주가 관련되도록 한 노력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했다.
로버트슨 교수는 또한 호주와 한국간 전략적 집중(strategic convergence)에 대한 일부 호주 정계의 주장에도 회의적으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려운 과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두 정상이 맺은 합의 중 하나로 ‘강력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develop robust and commercially viabl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에 대해서도 그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호주는 한국이 활용하고자 하는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용 배터리 산업을 크게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은 이 자원에 욕구를 가질 것”이라는 그는 “한국의 대통령들이 호주를 방문할 때마다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슨 교수는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문 대통령이 굳이 이 시기에 호주를 방문한 것이) ‘중국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방 협정조차도 여기서는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캔버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그의 정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정책 부문에서 호주가 절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이 같은 시각은 호주가 그동안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