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터넷은 "러시아가 몽골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수출의 1.3%이며, 지난 20~30년 동안의 총 대외 무역 적자는 GDP와 거의 같다.", "캐나다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품에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두 배 적은 금액이다."라고 온라인 게시물에 적혀있다.
Factcheck.mn는 이 콘텐츠를 검토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팩트 체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수출액은 9천 6백만 달러로 1995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수입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몽골은 러시아와 총 259억 달러에 거래했으며 이 중 89%인 230억 달러가 수입이었다. 이것은 수입 연료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쓴다. 수출은 전체 무역의 평균 11%를 차지한다.
2020년 한 해에만 15억 달러를 거래하고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그해 몽골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3.9%였다.
지난 30년간 러시아와의 무역 적자는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러시아는 몽골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몽골이 유라시아 세관에 진입해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4년 5월 29일 알마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정상들은 2015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2015년 몽골이 가입한 구 관세동맹을 확대해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설립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유라시아 위원회와의 협력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몽골에 GSP 우대관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WTO 회원국에 적용된다. 개발도상국으로서 몽골이 25% 할인된 가장 유리한 관세를 누리고 있다.
러시아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는 몽골에서 수출되는 제품마다 다르다. 또한 VAT는 20%이며 구매자가 낸다.
따라서 몽골의 러시아 수출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 보자.
* 러시아로의 냉동 말고기 수출에는 EAEU 관세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상품은 GSP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 25% 할인으로 인해 총납세액이 11.5%로 감소한다.
* 형석 및 구리 정광은 GSP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AEU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리는 3%, 불소는 10%다.
* 양털과 직물에 붙는 세금은 3~10%이며 GSP 할인은 2.25~8.7%로 낮아진다.
* 카펫에 붙는 세금은 제곱미터당 0.25유로, 80도 이하는 알코올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1.5유로이다.
경제학자 D.Adyaasuren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 시행하는 세금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서도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000개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르다.
따라서 위의 정보는 과장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ikon.mn 2022.03.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