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으로 법원의 관할권이 바뀌게 될 것.jpeg

 

법내무부는 형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달 24일 중앙문화궁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부패의 변화와 공식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법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는 형법상 형사사건은 솜, 솜 중앙, 지방법원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막, 수도, 항소법원은 우선 부패사건을 해결한다. 대법원은 상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다.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이 단순 분쟁 해결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관련 부처는 위반행위법 개정안과 위반행위조사 해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news.mn 2022.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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