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안 1557호', 초등 저학년 교실서 '성 소수자 교육' 금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드샌티스 주지사가 28일 '교육에서 학부모 권리' 법안으로 명명된 '하원법안 1557호'에 공식 서명했다. 이른바 '게이라고 하지 말라(Don't say gay)'로 불리는 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저학년 교실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학교는 자녀들이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부모들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자녀의 양육과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의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목적이라고 명시한 '하원법안 1557'은 학교가 "학생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부모들에게 공개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을 금하고 있다. 다만, 학교들은 이러한 공개가 학대, 방치 또는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전히 특정 정보를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

초등 3학년까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교육 '금지'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직원이나 제3자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교실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주정부 기준에 따라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더 높은 학년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학부모의 기본권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7쪽짜리 법안은 대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부모에게 통지하고, 가족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에게 '웰빙 설문지 또는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가 학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특별 치안 판사'를 임명하여 불만 사항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교육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은 당초 학군이 성적 지향이나 '초등' 수준의 성 정체성에 대한 '교실 토론'을 장려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안 비판자들은 이 조항이 교실에서 LGBTQ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게이라고 하지 말라'는 별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비판론자들은 주 민주당원부터 할리우드 유명인사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다양하다. 전 세계 뉴스 방송, 백악관 기자 브리핑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까지 언급되었다.
 

반대자들 "교사와 젊은이들의 권리 억압하는 악법"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는 교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교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교사들)과 어떤 종류의 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LGBTQ 옹호 단체인 인권 캠페인의 주 입법 책임자인 캐스린 오클리는 "입법자들은 LGBTQ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LGBTQ 청소년이 학교 당국에 의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들에 제동을 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우려한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권리를 우선하는 대신,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하원 법안 분석에 따르면 브라워드나 팜 비치 카운티 등 일부 학군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성적 성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 법은 그러한 정책들을 사전에 억제한다.

미국에는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풍토가 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최소 12개 주에서 정책입안자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업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법무장관과 주지사는 자녀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하는 부모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판론자들은 HB 1557 법안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는 악법이라고 비난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플로리다 학교들이 학생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부모들에게 빨리 통지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28일 법안 드샌티스의 서명 현장에서 발언한 제뉴어리 리틀존이란 남성은 리온 카운티 학교가 자신의 아들이 양성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모에게 통지 없이 13살 된 아이를 '학생 지원 계획'에 포함시킨 사실에 대해 말했다.

리틀존은 "부모가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의견과 권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둘러싼 실제 여론은?

반대자와 지지자가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때때로 그들이 같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이견 때문인지 여론조사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초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닝 컨설팅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0%가 3학년 교실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 금지를 지지했고, 34%만이 반대했다.

반면에 < ABC방송 >과 입소스가 성인 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7%가 '초등학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교실 수업 금지'를 지지하고 62%가 그러한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자와 지지자 모두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민심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말한다.

마이클 레이너 민주당 하원의원은 드샌티스가 공공장소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이 아닌 차터 스쿨에서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겁쟁이'라고 비난하고 "그는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드샌티스는 이번 법안이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상업적 미디어가 뭐라 하든, 헐리우드가 뭐라 하든, 대기업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입장은 확고하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