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떠나기 전 법안 서명하겠다"...시기 앞당겨질 수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에서 보수 공화당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적인 활동으로 끊임없이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번에는 총기 휴대법을 꺼냈다. 총기법은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며, 공화당은 전미총기협회(NRA) 지지를 받고 있다.

드샌티스는 28일 게인스빌 남쪽 소도시 윌리스턴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신이 주지사직을 떠나기 전에 '헌법적 총기 휴대법'(constitutional carry law, 컨스티튜서널 캐리 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드샌티스는 "우리(플로리다)는 수정헌법 제2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선봉에 섰었다"라며 "(그러나) 다른 25개 주가 이미 무기 허가증이나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총기 휴대'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컨스티튜서널 캐리 법(constitutional carry law)'은 헌법상 총기 휴대를 허가받은 자는 훈련, 등록, 정부 허가 없이 거의 언제 어디서든 눈에 띄거나 숨긴 채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각 주마다 규정에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테네시주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등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일반적으로 장총, 칼 또는 기타 무기를 무제한으로 휴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플로리다에서 총기 소지 및 휴대 신청은 농업 소비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이하 농업서비스부)에 의해 처리된다. 니키 프리드 농업서비스부 청장은 주민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 관리중 유일한 민주당원으로, 올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드샌티스는 프리드 청장을 겨냥하여 "총기 신청을 담당하는 관리는 수정헌법 제2조 조차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니키 프리드 농업서비스 청장, "터무니 없는 정치적 영합" 반발

이에 프리드는 플로리다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주지사의 발언을 "터무니없는 정치적 영합"이라고 반박했다. 프리드 청장은 "총기소지법은 총기 폭력의 모든 희생자들과 가족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우리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고,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대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드샌티스는 올해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등 2024년 대통령 후보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드샌티스는 총기소지법에 대해 "입법부가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는 일 중 하나"라면서 주 의회를 끄집어냈다. 현재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주지사의 의제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편이다. 그는 "(총기 소지 법안 논의가) 다음주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주지사직이 끝나기 전"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의회는 주지사의 의도대로 5월 23일에 특별회의를 열어 재산보험 개혁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헌법적 총기 소지"나 다른 이슈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총기 소지법이 조만간 다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플로리다주 의회는 2018년에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 중 하나를 통과시켜 NRA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의회 회기중에 발생한 파크랜드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주지사인 릭 스캇이 서명한 법안은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구매 승인을 받는데 3일간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다. 플로리다주의 기존 규정은 자동소총 구매 가능 최소 연령이 18세, 권총은 21세였다.

또 반자동소총을 개조하는 부품인 범프 스톡(bump stock)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범프 스톡은 다량의 탄환을 연속 발사하는 완전 자동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법은 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이들의 총기 구매를 금지했고, 법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높여 폭력 위협 인물에게서 총기와 탄약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NRA는 스캇 주지사의 서명 직후 연방법원에 법 발효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NRA는 '플로리다 총기 규제법이 21세 이하 연령에 총기 구매를 금한 것은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면서 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지난해 6월 이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