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세 신원조회 확대, '적기법' 시행하는 주들에 인센티브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법안, 이른바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진정한 진전”이라면서도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마련되기까지 최근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5월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격으로 10명이 숨지고, 열흘 후에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결국 연방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했지만, 지난 4일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를 겨냥한 총격이 또 발생하면서 이날 축하 분위기가 무색해졌다고 언론은 평가했다. 그럼에도 새 총기 규제법의 발효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새 총기 규제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했다. 해당 연령 구매자의 범죄 기록과 정신 건강 상태를 검토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범위보다 더 넓혔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 해당 법안을 주도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지지, 여러분의 용기 덕에 오늘과 미래에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기 규제법이 마련된 것을 축하했다.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제정된 것이 몇십 년 만의 일이다. 지난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약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1993년 법은 이미 만료가 됐는데, 그간 미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 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정부와 의회 내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었다. 공화당은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보고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을 물론 백악관 관리들도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 ‘건스다운아메리카(Guns Down America)’ 대표 이고르 볼스키는 AP 통신에 "총기 규제법 제정이 역사적인 일이지만, 의회가 해야 할 아주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볼스키는 이어 “지난 7월 4일 총격 사건을 보다시피, 법 제정 이후에도 많은 총기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총기 폭력의 위기는 훨씬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거의 30년 만에 초당적인 총기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며 법안에는 생명을 살릴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며 “총기 폭력이 만연해지는 것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30발짜리 대용량 탄창과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격용 소총이나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총기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총기 안전 보관법 등도 의회가 총기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