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수상은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의 의회 처리를 위해 다음 달 18일 상하 양원 의회 소집을 총독(Governor-General)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태이다. 수상은 이번에도 법안이 부결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더블 디솔루션’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캔버라 하원 의회 장면.
발의된 법안 지연 경우 의회 해산 요건 충족
금주 호주 정계의 최대 이슈는 ‘더블 디솔루션’(double Dissolution)이었다. 최소 한 가지 이상 발의된 법안이 의회에서 두 차례 이상 거부되거나 3개월 이상 계류 중이면 의회 해산 요건이 된다. 수상은 여러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총독으로부터 상하 양원 의회 소집을 승인받았다. 턴불 수상은 현재 ‘양원 해산’을 무기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지기반을 굳건히 다지려는 조기 선거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더블 디솔루션’ 선거는...
호주 총독(Governor-General)은 수상의 요구에 따라 하원 및 상원 의회를 동시 해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총선을 선언할 수 있다. 양원 해산 선거(double dissolution election)의 목적은 연방 의회에서의 교착상태(의회 내 의견 불일치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등의 상태)를 국민들로 하여금 타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집권당인 자유-국민 연립의 턴불 정부는 상원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회 해산을 건의할 수 있을까?
최소 한 가지 발의 법안에 대해 상하원 의회가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처리가 부결된 경우 의회 해산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하원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당시 정부가 상원 의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이 하원 의회는 통과했으나 상원 의회에서는 두 차례 이상 거부되며, 3개월 이상 계류 중일 때 의회 해산 요건이 충족된다.
총독은 헌법 제5항을 적용하여 “총독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의회 소집을 지정할 수 있다.
말콤 턴불 수상은 금주 월요일(21일) 총독으로부터 오는 4월18일 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 법안들을 재심하기 위한 양원 의회 소집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써 작년 8월 상원 의회에서 논의가 지연된 이후 양원 해산 선거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발표했다.
■ 현재의 상원 의회는...
호주 수상이 연방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게 되면, 양원의 모든 의원들은 전체 선거(general election)에 처하게 된다. 의회의 새로운 구성이 결정되면, 합의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다시 연방의회에서 심의된다.
하원 의회의 경우 3년 임기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는 발동할 수 없으므로 이번 양원 해산 선거 요건은 2016년 5월까지 유효하게 된다.
턴불 수상은 요건이 충족된 의회 해산 이전에 의회를 정상화(소집)시킬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 현 턴불 정부 입장은...
만약 상원 의회가 이번에도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ABCC) 부활 법안이나 등록 기관제(registered organisations)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의회가 소집되는 4월18일, 턴불 수상은 총독에게 의회 해산과 7월2일 총선 선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상원 의회는, 전 하워드(John Howard) 수상 시절 존재하다가 이후 노동당 집권 하에 폐지된 ABCC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미 한 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으며
조합 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하는 독립적 조합 규제 기관 창설을 위한 ‘등록 기관제’(Registered organisations) 법안은 두 번 부결시켰다.
턴불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의회 해산 요건들을 비축해 둘 가능성도 있다.
■ ‘더블 디솔루션’ 선거 가능성은...
현 턴불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 가운데는 ‘청정 에너지 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폐지, ‘자원 재활용 기금’(Asset Recycling Fund) 설립, ‘호주 국립 질병예방본부’(Australian National Preventative Health Agency) 폐지 법안 등을 여러 가지 부결된 법안 케이스들이 있다. 턴불 수상은 만약 산업 구조 개혁안 중 하나라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회를 해산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 의회 해산의 전례는?
의회 해산은 호주 역사상 6건의 전례가 있다. 1914년부터 1987년 사이, 당시 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전례는 1975년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수상이 총독에 의해 해임된 후 수상 자리에 오른 말콤 프레이저(Malcolm Fraser) 수상의 의회 해산이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