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

가.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
What is Fake News? - A Multidimensional Discussion of Fake News Concepts and Scopes -
이완수,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2018, vol.4, no.2, 통권 6호 pp. 173-214 (42 pages) / DOI : 10.22837/pac.2018.4.2.173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를 한국 정치사회 환경과 관련지어 정의하고 법률적, 저널리즘적, 기술적,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의미와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한 연구.

-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가짜뉴스가 성립되기 위한 개념적 조건: 정보의 허위성, 의도성, 형식성.
- 가짜뉴스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 가짜뉴스는 정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라는 정치사회적 토양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성, 부정적 편향성, 그리고 동조화 폭포현상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집단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 저널리즘,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저널리즘 교육 및 훈련 핸드북.
Journalism,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A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http://en.unesco.org/fightfakenews
This new publication by UNESCO is a timely resource and highly topical subject for all those who practice or teach journalism in this Digital Age. (유네스코가 발간한 이 자료는 디지털 시대에 저널리즘에 종사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한 자료이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2.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유네스코의 연구자료 요약)

가. 뉴스 미디어는 직업 기준과 윤리를 중시하는가?

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을 피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공중의 이익과 관련 없는 정보와 거리를 둘 수 있는가?

다. 미디어는 공중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와 교양 있는 논평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가?

라. 정치적 지향이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뉴스 조직과 저널리스트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혹은 부주의한 방식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

마. 취재원의 의심스러운 주장을 검증하는 저널리스트의 업무를 외부의 팩트체크 전문 조직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조직 내부에서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바. 모든 뉴스 조직과 저널리스트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사. 미디어가 소셜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수면 밑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를 폭로해 보도하려 할 경우 ‘크라우드 소싱’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 사실의 검증과 판단이 가능한가?

아. 악의적인 SNS는 어찌 해야 하는가?

3. 최근에 있었던 보도의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의 2 연구에 근거해서 검토해 보자.)

가. 이 보도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사실여부)은?
- 발생(일시 장소)
- 당사자와 관계자
- 워딩에 대한 자막의 사실여부
- 조직 내부의 팩트 체크
- 정보의 허위성, 의도성, 형식성은?

나. 그 밖의 문제:
- 대통령이 공인, 사인일 때
- 대통령의 저속한 표현
- 대통령이 유감이라고 했더라면?
- 국익과는 어떤 관계

조 기 조
(경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