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토지법, 국민에 대한 혜택…

이번 개정토지법에 새로 등장한 사항 중 하나는 토지 가격대 폐지였다. 이 사항은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고 동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토지 가격대 폐지는 부지 철거 시 보상 가격이 시장 가격에 가까워지면 서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 토지 가격대에 의해 발행한 토지 가격표에 의해 보상하는 토지 회수 보상 부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감소할 것이다. 즉, 토지 가격대 폐지는 토지거래 시 저가신고가 제한돼 부동산 양도세로 인한 국세수입 증대에 일조한다는 뜻이다. 또한, 토지 가격대 폐지는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를 회수하여 시장 가격에 의해 보상하면 국민들은 동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또한 당훙보 (Dang Hung Vo) 교수에 따르면, 토지법 개정, 특히 농지사용권의 양도 한도 확대는농민 계층 이외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 경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013년 토지법에 의하면 농업근로자에게만 농지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https://vtc.vn/nguoi-dan-duoc-loi-gi-voi-luat-dat-dai-sua-doi-ar743599.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시 사범 대학교  Thien Vu (진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