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 총기 소지, 주 방위군 확대 등 200여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플로리다 주의회는 7월 1일 시작하는 2023-2024 회계연도의 예산을 1165억 달러로 편성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예산안(SB 2500)에서 5억 1090만 달러를 거부.삭감했다.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은 법안들에는 바우처(K-12학년 장학금) 확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 제한, 무기 면허증 없이 총기 소지. 주 방위군 확대 그리고 디즈니월드를 겨냥한 규제 등 사안들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00개 이상 법률 중 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사안들이다.

– HB 1, 납세자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모든 플로리다 학생으로 확대하고 소득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학생들은 바우처로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다.

– SB 1604, 디즈니 자치구역인 리디크릭 이사회와 디즈니가 맺은 합의를 무효화했다. 리디 크릭 이사회는 디샌티스가 임명한 '센트럴 플로리다 관광 감독 구역 이사회'로 대체한다. 디즈니는 이 법관 관련, 주정부를 고소했다.

– HB 1305, 교통부가 디즈니월드 모노레일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 SB 102는 주택 및 임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 지역의 혼합 사용 개발을 장려하는 등 저렴한 주택을 확장하기 위해 변화를 꾀한다.

– SB 106은 하이킹 및 자전거 도로를 주 전역의 야생동물 구간과 연결하는 데 2억 달러를 지원한다.

– HB 225,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 전에 공개 연설 시스템에 대해 최대 2분의 '개막 발언'을 허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학교가 챔피언십 축구 경기 전에 확성기를 통해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 중에 나왔다.

– HB 5, 주의 기업 모집 기관인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를 패쇄한다. 계약 및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름이 상무부로 변경될 경제 기획부로 이동된다.

– SB 262, 대형 온라인 기업에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을 제한한다.

– SB 264,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중국인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현재 소송에 올라있다.

– SB 266, 대학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이니셔티브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HB 379는 학군이 소유한 기기와 학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다. 틱톡은 중국인 소유권 때문에 논란이 되어왔다.

– HB 389, 학군이 학교에서 무료 생리 위생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HB 411, 카운티 교육 위원회 구성원들이 출마 자격이 있는 시점이 아닌 취임일까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에 거주하도록 요구한다.

– HB 477, 학교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현행 12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 HB 543, 플로리다 주민들이 무기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SB 766은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설계된 카메라를 학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SB 902, 유흥공원 놀이기구에 추가적인 안전 요건을 부여한다. 이 법안의 이름은 작년 올랜도에서 자유낙하 놀이기구에서 추락해 사망한 14세의 타이어 샘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 HB 1069는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한 2022년 법을 8학년으로 확대한다.

– HB 1259, 학군이 지역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차터 스쿨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 HB 1285는 디샌티스가 지난해 부활시킨 플로리다 주 방위군을 확장하고 영구화한다. 주 방위군은 4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SB 1318, 우주 비행에서 승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항공 우주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liability)를 확대한다.

– HB 1379는 연간 부동산세에서 정부 토지 취득 프로그램인 '플로리다 포에버(Florida Forever)'로 1억 달러를 배당하고, 동부 인디언리버 라군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계획을 요구한다.

– HB 1521,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학교와 공공 건물에서 자신이 출생 시 확인된 성별에 맞춰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 SB 1718, 불법 이민자들을 플로리다로 데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병원들이 환자들을 조사해 이들의 합법적 거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 플로리다가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프로그램에 1200만 달러를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