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전, 423/468 (85.63%)의 국회의원이 찬성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개정)을 공식 통과시켰다. 법은 13장과 198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관리 부족, 엄격한 검사 부족,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 인프라에 과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폭발과 화재 등 위험부담이 많이 발생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규제를 보완하되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대응해 국회 상임위는 소방방재청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법안을 접수하여 조정하였다.

심사 기관은 최근에 아파트 소유 기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유주택의 소유기간과 사용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택사업용 토지는 장기 안정적이고, 시효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에 따라 공유주택의 소유기간이 정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이 소유권 제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위 공유주택의 사용시기를 현행 주택법령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택 소유 한도에 관한 규정 제정은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다수의견은 이번 개정 주택법에서 공유주택 소유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노동 조합이 사회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이라는 규정에 대해 법위원회 위원장은 이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찬성한다고 말하였다. 전형적인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베트남 노동 조합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대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베트남 노동 연맹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방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Quốc hội thông qua Luật Nhà ở, không quy định thời hạn sở hữu chung cư (vtc.vn)

라이프 플라자 기술대학 인턴 기자 - Vân Anh (미나) –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