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용 마약).jpg

NSW 야당인 노동당이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미 NSW 주 정부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당 정권서 법 개정 미룰 시 내년 선거 시 정책 내세울 것”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NSW 주 야당인 노동당이 대마초 관련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현 NSW 자유당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주 선거에서 이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당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 허용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앤더슨 의원은 지난 6월 말기 환자를 위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탐워스(Tamworth)에 거주하는 24세의 말기환자 댄 하슬람(Dan Haslam)이 화학치료로 인한 극심한 메스꺼움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 법안 지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본지 1096호 보도).

다만 배어드 수상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공급과 규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조건부 지원 사안으로 제시했었다.

 

NSW 노동당의 존 로버트슨(John Robertson) 대표는 당 입장을 떠나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을 밝히면서 “고통 완화를 위해 대마초 사용을 원하는 말기 환자들을 (불법 마약 사용 혐의로) 법정으로 끌고 와 범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슨 대표는 “현재 노동당이 입장은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말기 환자를 위해 법 개정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지난해 5월 보고된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대마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한 보장’을 장담하도록 약물오용 및 밀매법(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을 개정하고 에이즈(AIDS)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용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 보건부 장관이 설립, 운용하는 당국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인정된 환자와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이들에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공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마약 사용에 따른 체포나 기소가 면제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한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노동당 소속의 아담 실(Adam Searle) 상원의원은 “이는 마약법 개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실 의원은 “이는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마약사용에 따른) 형사 처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43 호주 퀸슬랜드 대, 한국학 연구소 출범 톱뉴스 20.02.18.
442 호주 프로야구 LG 트윈스, 호주 시드니 블랙타운서 스프링 캠프 일정 톱뉴스 20.02.18.
441 호주 LPGA투어 남부호주 주서 13일 호주오픈 개막 톱뉴스 20.02.18.
440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톱뉴스 20.02.18.
439 호주 김진향 개성공단지구 이사장 초청 시드니 강연회 톱뉴스 20.02.18.
438 호주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청년분과, 중국 내 한인들에 마스크 1만개 지원 톱뉴스 20.02.18.
437 호주 LG트윈스, 호주 산불재해 기부금 모금을 위한 팬 사인회 file 호주한국신문 20.02.20.
436 호주 “HSC 한국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매우 기뻐요” file 호주한국신문 20.02.20.
435 호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규제 완화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0.02.20.
434 호주 NSW 주정부 “축제 및 행사 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0.02.20.
433 호주 총영사관, "제21대 총선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총 4,505명" file 호주한국신문 20.02.20.
432 호주 What's on in Sydney this weekends? file 호주한국신문 20.02.20.
431 호주 '한국 여행경보' 발령 속출! 일부 국가 이미 '한국인 격리' 조치… 호주브레이크.. 20.02.21.
430 뉴질랜드 에어뉴질랜드, 서울 노선 운항 중단! ‘코로나19 여파’… 호주브레이크.. 20.02.24.
429 호주 에어뉴질랜드, 서울 노선 운항 중단! ‘코로나19 여파’… 호주브레이크.. 20.02.24.
428 호주 ‘멜버른 대학’ 홍준서 코로나 맵 개발자…"개발에서 오픈까지 20시간" 호주브레이크.. 20.02.25.
427 호주 LG전자, 호주 동물구호 단체에 50만 달러 기부…산불 피해 지원 톱뉴스 20.02.25.
426 호주 세계가 극찬한 ‘기생충’, 호주 곳곳 재개봉 톱뉴스 20.02.25.
425 호주 한국문화원, 한국문학 북클럽 신설 운영 톱뉴스 20.02.25.
424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률 대폭 상승 톱뉴스 20.02.25.